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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23∼`27 군인복지기본계획 작성방향 연구 상세보기 화면
제목 `23∼`27 군인복지기본계획 작성방향 연구
저자 김규현
연구센터 국방인력
발행년도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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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복지기본법」 제6조에 따라 국방부장관은 5년마다 군인복지기본계획을 작성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제7조에서는 5년마다 군인의 복지실태에 관한 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기본계획에 반영토록 규정하고 있다. 현재 「’18∼’22 군인복지기본계획」이 추진 중인바 본 연구는 3차 기본계획 추진 이후 군내외 상황과 군인복지 실태의 변화, 정책적 보완이 필요한 부분 등에 대해 면밀하게 진단하고, 향후 군인복지정책의 대내외 환경과 여건, 소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차기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정책 방향과 근거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 내용은 첫째, ’18-’22년 계획 수립 이후 복지정책 추진 성과의 개괄적 평가, 둘째, 군인복지실태조사 시행 및 분석, 셋째, ’23∼’27 군인복지기본계획 수립 방향과 분야별 정책발전 방향 제시 등이다. 

 

우선 그동안 군 복지정책의 추진 성과와 한계에 대한 개괄적 평가 결과는 다음과 같다. 지난 3차례에 걸쳐 정책 비전은 최초 ‘선진복지체계 구축·발전’을 선정한 이후 정책 기반 강화, 대내외 만족과 신뢰 제고로 점차 차원이 성장해 왔다. 정책 기조 및 방향은 정책대상별·영역별로 구체화·명시화되어왔으며, 정책 추진전략은 점차 직접·근접적 지원과 내용적으로 포괄적 지원을 추구해 오고 있다. 다음으로 현재 추진 중인 3차 기본계획의 영역별 성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보수 분야에서는 병 봉급 인상과 간부 대상 수당 인상이 일부 추진되었으나, 연금크레딧, 간부 수당 신설 등 일부 과제는 미완료된 상태로 군인 직종의 특수성을 반영한 보수체계, 사회제도와의 연계, 사회적 설득력 확보 등의 숙제가 남아 있다. 둘째, 주거 분야에서는 병영생활관 지속 개선, 간부 임대자금 지원 확대와 민간위탁 확대 등의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여전히 열악한 주거여건과 이동 및 관리 소요에 대한 대응력 부족, 체계적 전문 관리 시스템 부재 등이 문제로 제기되고 있다. 셋째, 자기계발 분야에서는 병 위주 학업 지속 지원을 위한 제도 확대와 비용 직접 지원 등이 추진되었으나, 실상 학업 지속 효과가 저조하고 간부 자기계발 제도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넷째, 취업·전직 분야에서는 병 진로 도움 프로그램과 간부의 기본교육, 진로교육 등이 지속적으로 수행되고 있지만, 전직지원기간, 전직지원금 확대, 고용보험 가입 등 실효적 방안 추진은 미흡한 상태로 사회제도와의 연계성 강화, 간부 재취업을 위한 체계적, 상시적 지원 방안 강구 등이 필요하다. 다섯째, 의료 분야에서는 병 민간병원 이용 용이성 향상, 장애 보상 기준 상향 등이 추진되어 왔으나, 전반적으로 군 의료에 대한 불신과 민간 보험 및 병원 이용 제한 등이 문제점으로 제기되고 있다. 여섯째, 문화·여가 분야에서는 독서 장려 여건 개선, 문화예술 공연 확대, 체육시설·기구 교체 등이 지속적으로 추진되어 왔으나, 과거 최소한의 욕구 충족 수준의 한계를 벗어나 시설과 운영 방식의 효율화, 다양화에 대한 요구가 급증하고 있다. 일곱째, 가족지원 분야에서는 보육지원을 위한 시설 건립, 작은 도서관 설치, 장학금 지급 확대 등이 추진되었는데, 여전히 보육·교육 지원의 양적·질적 수준 미흡과 의료·심리지원, 문화 등 포괄적 지원을 위한 정책적 검토가 부족한 상황이다. 

 

다음으로 군인복지실태조사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보수 분야에서는 병의 봉급 부족 의견이 감소하였음에도 부족 의견이 우세하고 이는 소비 및 저축 금액 증가 등이 원인이며, 간부의 경우 보수 불만족 비율이 크게 증가하였고 업무 수행에 대한 합당한 보상 요구와 비현실적 수준에 대한 불만이 높게 나타났다. 둘째, 주거 분야에서는 병의 경우 개선 요구 시설로 체력단련시설이 다수이고 집단 생활에서의 공간권 확보와 관련된 만족도는 절반 수준에 그쳤다. 간부의 경우 현재 살고 있는 주택의 불만족점으로 규모 협소와 주택 노후화 응답 비율이 증가한 가운데 기반시설 부족과 접근성 저하가 가장 불편한 점으로 꼽혔다. 셋째, 취업·전직분야에서는 병사의 경우 진로지원 프로그램 만족도가 낮은 가운데 필요성 인식은 높아, 프로그램 구성과 내용의 충분성, 시의적절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간부의 경우 전역 이후 걱정 수준이 높고, 공식 지원기구 활용 비율이 저조하며, 전직 지원 프로그램 참여 의사는 절반 이하로 지원프로그램 구성과 내용의 실효성 재검토가 필요하다. 넷째, 의료 분야에서는 병·간부 모두 군 병원 불신과 불만족 수준이 높게 나타나 군 병원 시설·장비 개선뿐만 아니라, 진료 대응력, 진료 편의성 등 개선이 필요하며 더불어 진료비 부담 완화 노력, 정서적 안정 지원을 위한 민간 상담프로그램 및 비용 지원 등이 검토되어야 한다. 다섯째, 문화·여가 분야에서는 병의 여가생활 여건 만족도가 낮고, 사지방 이용률 저하, 체육활동 시간 감소와 여건 불만족, 문화예술 경험 수준 저하 등 고려 시, 군 복무 중 문화·여가 활동 장려를 위한 전반적인 여건 개선이 필요하다. 여섯째, 가족지원 분야에서는 자녀 양육 및 교육 여건의 불만족이 크게 증가하였고, 사회 서비스 연계 지원과 민간 교육 서비스 선호도가 높아 지원 방식과 내용을 다양화할 필요가 있다. 취업의 경우 경제활동 비율이 크게 증가하였으나, 잦은 이사로 고정된 일자리 획득이 여전히 어려운 상황으로 지역기관과 기업 연계 취업 우대 등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 또한 여가활동을 위한 휴양시설 확보, 문화·예술공연 기회 확대 등의 적극적 지원이 필요하며, 더불어 가족 민간 의료기관 비용 지원이나 건강검진 지원, 심리적 지원 등 보건의료 분야 지원 내용 확대에 대한 요구도 높게 나타났다. 

 

앞에서의 현 복지정책 추진 성과 및 한계, 실태조사 결과 등에 대한 종합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하여 군인복지기본계획의 수립 체계로 정책 비전 → 정책 목표 → 정책전략 → 영역별·신분별 정책 목표 → 정책 방향 → 정책과제 → 추진전략을 연계하여 제시하였다. 우선 군인복지정책 발전비전은 ‘장병 체감복지와 군생활 행복을 통한 군 임무의 성공적 완수’로 설정하였다. 정책목표는 ‘장병 요구에 부합하는 군 사회복지 내실화와 사회와 동등한 수준의 군 생활 향유 목표 달성’으로 설정하였으며, 이를 위한 정책 전략으로 ① [병사] 부가급여형 복지서비스 패키지 구성을 통한 군 복무지원과 보상 확대, ② [간부] 직업 특성을 배려한 특화된 제도 설계와 균등한 처우 수준 향상, ③ [가족] 가족구성원 생애주기 맞춤형 지원 서비스팩 개발과 민관군의 전문적·협력적 지원 확대로 설정하였다. 또 이러한 정책 비전·방향과 전략과 연계하여 소득복지, 주거와 생활복지, 고용과 교육복지, 의료복지, 문화와 여가복지, 가족복지의 영역별·신분별로 정책목표 - 정책방향 - 지속· 신규 정책과제를 각각 제시하였다. 

 

끝으로 본 연구에서의 정책적 제언은 다음과 같다. 군 사회복지 기반 확대를 위해서는 대상의 확대[병사·간부(복무유형별)·군무원·국방가족 등]와 정책영역의 확장(가족복지, 전직지원, 의료보장, 복지인프라, 보수와 처우 등), 예산 등 자원 조달 방안 등을 구체화하는 법적 체계 재검토가 필요하다. 또한 복지정책 수립·시행 기능 강화를 위한 군 내 전문조직·인력 보강이 필요하며, 민간 사회복지 전문가 역량을 적극 활용하여 민·관·군 협력적 파트너십 강화와 재원 확보를 도모해야 한다.

저자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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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규현 (KIM KYUHYUN/金奎顯)
  • 부서 : 국방인력연구센터(병영정책연구실)
  • 직급 : 연구위원
  • 전문분야 : 인사관리
  • 연락처 : 02-961-1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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