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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김정은체제 10년 평가와 함의 핵경제병진 정책을 중심으로 상세보기 화면
제목 김정은체제 10년 평가와 함의 핵경제병진 정책을 중심으로
저자 이호령
연구센터 안보전략
발행년도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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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김정은체제의 항구노선인 핵경제병진노선이 지난 10년간 북한 정치·사회, 경제, 군사, 핵·미사일·우주, 대외·대남 분야에서 어떠한 영향을 줬고 그에 따른 결과가 법, 정책, 조직, 제도, 엘리트 등에서 어떻게 반영되어 수정되었는지를 연계시켜 분석해봄으로써 김정은체제의 10년을 총괄적으로 평가했다. 특정분야, 특정주제를 중심으로 김정은 정권 10년을 분석할 경우, 북한 핵미사일 능력고도화와 관련된 북한의 정책변화의 맥락을 놓칠 수 있기 때문이다. 사실, 북한은 시기별로 핵미사일 능력고도화와 관련해 정책 네이밍은 달리해왔지만, 정책 내용에서는 별반 차이가 없기 때문이다.


2013년 3월 31일 발표한 ‘핵경제병진정책’이나 2016년 제7차 당대회 사업총화 보고를 통한 ‘핵경제 병진로선의 항구적 전략노선’이나, 2018년 ‘전략적 선택’에 따른 ‘경제개발총력전’이나, 2019년 하노이회담 결렬 이후 ‘정면돌파전’, ‘자력갱생’과 ‘자위력 강화’, 그리고 신방위전략에 기초한 국방발전 및 무기개발 5개년 계획의 정책기조는 모두 외부세력의 적대시 정책과 위협에 대한 국가보위, 체제보위, 김정은보위로 모두 동일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김정은체제와 핵경제병진정책간의 관계에 집중해서 김정은 집권 이후 지난 10년간의 북한 정치·사회, 경제, 군사, 핵·미사일·우주, 대외·대남 분야를 총괄적으로 분석하되, 크게 3시기로 나눠서 추이분석을 했다. 제1시기는 2012~2015년, 제2시기는 2016~2018년, 제3시기는 2019년~2021년으로 첫 번째 시기는 김정은 집권초기로 이 시기에는 김정은 시대를 특징짓는 주요 기본 정책들이 셋팅되었고, 두 번째 시기는 7차 당대회 전후부터 2018년 전략적 결단을 통해 김정은의 대외행보가 적극적으로 펼쳐졌던 시기였지만, 경제정책, 대외정책, 핵정책에 대한 북한의 낙관적 기대에 따른 정책전환의 실패기였고, 세 번째 시기는 2019년~2021년으로 하노이 회담 결렬 이후 시기로 최악의 경제상황 속에서 8차 당대회를 통해 핵미사일 능력고도화를 지속적으로 강조하며 이에 기반한 신방위전략을 구축하고자 한다. 

 

김정은 집권 10년의 국방정책과 핵미사일 능력고도화와 관련된 변화추이를 보면, 첫째, 국방정책과 핵미사일 능력고도화가 상호 밀접하게 연계되어 발전되어 왔으며 제3시기에 이르러 북한의 국방정책은 핵미사일 능력고도화 기초 위에서 신방위정책으로 질적 변화를 보이고 있다. 둘째, 핵·미사일·우주발사체의 능력고도화는 핵능력 구축과 핵전력 운용 발전에 따라 진행되어왔는데, 제1시기가 최소한의 실존적 억제력 발휘 수준이라면, 제2시기는 수소폭탄 실험과 중장거리 미사일 시험에 집중하며 ‘핵무력 완성’선언을 한 비대칭확전태세로까지 발전했으며, 제3시기는 SLBM 다종화, 신형 전술무기, 8차 당대회에서 발표한 무기개발 5개년 계획에 따른 신형무기 중심으로 최소억제력을 갖춰나가는 단계로 발전해왔다. 셋째, 북한의 국방정책 변화로 특징지을 수 있는 핵미사일 능력고도화, 화력타격능력 증대, 방공계열 무기 전력화 증대는 북한 경제난 심화, 초모징집대상 감소 등의 영향이 작용한 결과이기도 하다. 이러한 변화는 북한이 무기첨단화, 무기현대화를 지속시켜 나갈 수밖에 없는 동인으로 작용하는 한편, 준군사조직인 교도대와 노농적위군의 위상과 역할을 증대시키기도 한다. 

 

따라서 향후 북한군의 규모 감소에 대한 평가는 신중하게 할 필요가 있다. 하나는 핵미사일 능력고도화에 기반한 신방위전략 추진과 초모징집대상 연령층 감소에 따른 군부대통합, 축소 및 조정이 불가피한 현상이라는 점이고, 다른 하나는 부대재편에 따른 잉여군장비와 노후화된 군장비가 준군사조직인 교도대와 노농적위군으로 이양되서 운영될 것이라는 점이다. 따라서 북한군의 규모가 물리적으로 줄어든다고 할지라도 군사력은 신방위전략에 따른 병력감소가 준군사조직의 역량 증대부분으로 대체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한편, 핵미사일 능력고도화와 군사정책이 강화될수록 정치사회 영역에서 비사회주의· 반사회주의를 앞세운 사상통제강화 및 통제조직과 기구들의 규모도 해가 거듭될수록 확대되어왔다. 경제정책도 핵미사일 능력고도화에 따른 대북제재강화로 제1시기의 우리식 경제관리방법과 사회주의기업책임관리제의 제도변화가 북한 경제발전을 이끌어내지 못했고 제2시기, 제3시기로 가면서 북한 당국은 속도전과 절약을 강조하며 단위특수 집단의 자원을 중앙으로 흡수해서 재분배하며 버티는 정책을 추진했지만 북한경제지표는 빠른 속도로 나빠지면서 김정은 집권 10년 차에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고도화는 매년 성장했지만, 경제는 최악으로 집권 10년 중 최하에 이르렀다. 

 

그 결과 북한은 반복적으로 헌법개정과 당대회 개최, 당규약 개정을 통해 지도자의 권한을 재차 강화해야 하고, 엘리트의 대폭교체를 통해 충성심을 독려하며 정치사상 강화로 체제내구력의 약화 가능성을 차단하는데 집중해야 했다. 또한, 대외적으로는 대남강압을 통해 한국이 상황변화를 모색해주기를 기대하는 한편, 한미공조 약화를 위한 노력도 동시에 추진해야 했다. 

 

북한은 외부의 위협을 강조하며 핵미사일능력 고도화를 추진해 온 것이 결국, 내부로 향하고 있으며 이는 어느 순간 체제내구력을 빠르게 약화시킬 수 있는 위협에 처할 수 있다. 그러나 북한은 핵미사일 능력고도화 덫에 빠진 나머지, 8차 당대회를 전후해서 대외, 대남, 군부 등 충성파와 강경파 인물로 교체하며 강압정책을 이어나가고 있다. 즉, 북한은 여전히 핵미사일 능력고도화의 악순환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새로운 방위전략의 조기완수 압박에 빠져 있고, 이러한 행보는 북한을 다시 최악의 경제상황으로 내몰며, 인민대중의 불만을 한층 더 고조시킬 것이다. 

 

김정은 집권 10년 동안의 세 시기에 걸친 정책변화는 결국, 핵미사일 능력고도화에 따른 변화로 김정은체제는 향후에도 이러한 정책 관성을 이어나갈 것으로 예상된다. 그 결과, 지난 10년간 북한의 비핵화와 한반도평화체제의 가능성은 지속적으로 감소해 온 반면, 북한의 협상 및 대화재개 조건은 반대로 문턱이 점차적으로 높아져 왔다. 따라서 북한 비핵화와 한반도평화체제의 실질적 성과를 얻기 위해서는 북한의 이러한 관성과 정책 추이를 반영한 대북정책과 비핵화 정책이 되도록 우리의 대북전략과 전술의 변화와 수정이 필요하다. 

저자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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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호령 (LEE HO RYOUNG/李昊?)
  • 부서 : 안보전략연구센터
  • 직급 : 책임연구위원 (센터장)
  • 전문분야 : 비확산, 북한핵, 남북관계, 미북관계
  • 연락처 : 02-961-1646,13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