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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국방사회조사통계사업 상세보기 화면
제목 국방사회조사통계사업
저자 홍숙지
연구센터 국방인력
발행년도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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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정부 차원에서 각종 정책의 추진과 평가, 제도의 신설과 변경 등과 관련하여 조사분석 자료에 대한 정책 활용 요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국방부 또한 국방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정책환경에 대한 국방부의 입장을 대외에 설득력있게 전달하고, 적극적인 민의 수렴 자세를 시현하기 위해 조사분석 성과물의 활용이 긴요하다. 또한 깊이있는 정책 연구를 위해서도 각종 국방 현안에 대한 여론의 적시적 파악과 군 내부 실태 등에 대한 과학적 조사자료의 지속적 생산과 축적, 활용이 필요하다. 

 

본 사업은 2005년부터 당 연구원의 기본연구사업으로 추진되어 왔다. 그간 조사방법론 연구와 조사 기반체계의 구축, 각종 조사의 시행을 통해 국방 관련 여론(국민과 군) 동향과 인식의 변화 추이, 군의 제반 분야별 실태와 특성 등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분석, 축적함으로써 국방정책의 합리적 추진과 정책 연구의 심화에 기여해 왔다. 2021년 들어서는 국방부의 정책 활동과 한국국방연구원의 정책 연구를 지원 범위를 확대하고 조사 결과의 활용성을 극대화하기위해, 정책ㆍ연구 소요에 적극적으로 부응할 수 있는 전략적 조사활동을 기획ㆍ추진하는 한편, 조사방법론 연구 수행, 사업산출물의 적극적 전파와 활용 등에 주력하였다. 

 

당 사업에서는 예년과 같이 장병과 국민 대상 정기조사를 수행하였다. 먼저 장병조사의 정례적 실시를 통해 장병들의 군생활 및 병영문화 관련 의식 추이 및 복무여건 실태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군간부 조사의 주요 결과로, 군간부의 전반적인 직업 및 근무여건 만족도가 하락하고 있고, 군인 직업에 대한 자부심도 점감하고 있어, 군인이라는 직업에 대한 사회적 인정 제고 및 민간과 비교 시 열악한 근무환경 및 여건 개선의 필요성을 시사한다. 또한 군간부의 삶의 질 관련 대부분의 항목에서도 긍정적 응답이 감소하였는데, 이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부대 관리 및 방역 지침 준수 등의 업무부담으로 인해 군간부의 만성적 피로감이 표출된 결과로 추정된다. 초급간부 조사 결과로, 업무 부담 인식과 더불어 업무 수행에 따른 피로감이 작년보다 증가한 가운데, 군생활 만족도는 다소 큰 폭으로 하락하여, 초급간부 휴식권 보장 및 업무부담 감소 노력이 요구된다. 더불어, 초급간부 자신의 역량 부족을 어려움으로 꼽는 의견이 다수라는 점에서 초급간부에 대한 교육훈련 기회 및 자기계발 여건 제공이 긴요한 것으로 보인다. 병사 대상 결과로, 군생활 만족 응답은 56.7%로 작년과 비슷한 수준으로, 급식 만족도는 3년간 점증 추이를 보여 54%까지 상승하였다. 일과 후 병 휴대폰 사용에 대해서는 대다수가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는 가운데, 일과 중 휴대전화 사용시간 확대에 대한 요구가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더불어, 국민조사의 정례적 실시를 통해 국방 관련 여론 추이를 확인함으로써 국방 정책 방향의 수립과 집행 실적의 평가에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는 시의성있는 조사분석 결과를 생산하고자 노력하였다. 국민조사 주요 결과로, 남북관계에 대한 적대적 인식이 높아진 반면, 한미동맹 관계의 안정성 인식 및 미국의 대한방위공약 이행 신뢰 등은 올해 들어 반등하였다. 이는 바이든 정부 출범 이후 한미동맹의 공고함에 대한 메시지 전달 및 우리 정부의 활발한 대미외교 활동으로 안보 및 한미동맹에 대한 국민 불안감이 완화된 것으로 추정된다. 복무여건과 관련해서는 긍정평가가 높지만 여전히 의료, 인권, 보상 및 자기계발 여건 개선 노력이 요구된다. 국방의무 및 병역제도 관련 인식을 살펴보면, 국방의무를 당연한 의무로 보는 인식은 감소하는 가운데 징병제도 공정성 인식은 과거에 비해 많이 높아졌으며, 현 복무기간에 대해서도 적절하다는 인식이 과반 이상을 차지하였다. 반면 모병제 도입에 대해서는 점진적 도입 의견이 다수로 신중한 자세를 견지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정책·연구 소요에 부응하는 장병과 국민 대상 정기조사의 실시 및 적극적 전파 노력의 결과로 국방부 및 각군의 KIDA조사통계기능에 대한 인식이 점증하면서 다양한 조사결과를 요청해오고 있다. 또한, 국방통계연보에 다수의 사업산출물을 수록하는 등 조사 결과의 활용도를 높이고 사업산출물을 적극적으로 전파하는 성과를 지속적으로 거두고 있다.

저자 소개

저자 사진
홍숙지 (HONG SUKJI/洪淑智)
  • 부서 : 국방인력연구센터(병영정책연구실)
  • 직급 : 전문위원
  • 전문분야 : 여론조사 및 분석
  • 연락처 : 02-961-17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