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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우크라이나 사태가 글로벌 안보환경에 미치는 영향 연구 상세보기 화면
제목 우크라이나 사태가 글로벌 안보환경에 미치는 영향 연구
저자 두진호,김두승,권보람,유영철,송화섭
연구센터 안보전략
발행년도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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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목적은 우크라이나 사태가 글로벌 안보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고 우리의 대응방향을 모색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해 전쟁의 원인을 다층적으로 분석하고 전쟁의 경과 및 전황을 평가하여 우크라이나 사태를 전반적으로 통찰하고자 했다. 또 한 전쟁의 결과로써 나타나는 파장에 대해 글로벌 안보지형의 변화, 동북아 갈등 구 조 심화 그리고 신흥 안보 위기 가속화 측면에서 검토했다. 나토의 확장과 이에 대한 러시아의 비례적 대응을 세계적 차원에서 러시아의 우크 라이나 침공 원인으로 규명했다. 나토는 독일 통일 이후 구소련 위성 국가들을 흡수 하면서 군사적 영향력을 확대했다. 러시아는 발트 3국은 물론 우크라이나, 조지아, 몰도바 등의 나토 가입 문제를 자국에 대한 군사적 위협으로 인식한다. 이러한 배경 에는 구소련의 해체에도 불구하고 동유럽은 물론 우크라이나에 대해 심리적 지배를 주장하는 러시아의 제국주의적 증후군이 관행처럼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우크라이나는 2014년 러시아의 크림 병합 이후 러시아의 전면적 침공에 대비하기 위해 EU 및 나토 가입에 사활을 걸고 국방 분야는 물론 국가 전 영역에 걸쳐 전방위 적 개혁을 추진해왔다. 2019년 우크라이나는 유럽 정체성 강화 및 대서양주의로의 전환이라는 국정 목표를 헌법에 명시했다. 2019년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후보가 취약 한 정당 기반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에 당선된 것은 헌법적 가치를 수호하고자 하는 국 민적 여망이 투영된 수평적 정권 교체로 평가할 수 있다. 우크라이나의 탈러시아화는 크림 반환 및 돈바스 분리주의 지역의 회복을 추구하기 때문에 러시아의 국가이익과 배치된다. 유럽 정체성과 대서양주의를 향한 우크라이나의 불가역적 선택을 저지하 기 위해 러시아는 군사적 수단을 동원한 것이다. 이번 전쟁은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의 전쟁이다. 러시아 국민들은 푸틴 대통령을 국가와 동일시한다. 푸틴 대통령은 우크라이나의 일부 영토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하 고 있으며, 젤렌스키 대통령을 정상 국가의 지도자로 인정하지 않는다. 반면 조 바이 든 미국 대통령은 푸틴 대통령을 독재자로 인식한다. 우크라이나 사태를 둘러싸고 외 교적 해법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푸틴 대통령이 느꼈을 좌절감과 모욕감은 전쟁을 결 심하는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할 수 있다. 국제사회는 개전 이후 단기간에 우크라이나 정권이 붕괴될 것으로 전망했다. 젤렌 - 10 - 스키 대통령의 망명을 돕기 위해 미국이 군사적 지원을 제공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 은 이러한 전망을 뒷받침한다. 

저자 소개

저자 사진
두진호 (Doo Jinho/杜眞浩)
  • 부서 : 안보전략연구센터(국제전략연구실)
  • 직급 : 연구위원 (연구실장)
  • 전문분야 : 비전통 안보위협, 한러 관계, 유라시아 통합
  • 연락처 : 02-961-1775
저자 사진
김두승 (KIM DOOSEUNG/金斗昇)
  • 부서 : 안보전략연구센터(국제전략연구실)
  • 직급 : 책임연구위원
  • 전문분야 : 일본 안보방위정책, 미일동맹, 한일/한미일관계
  • 연락처 : 02-961-1344
저자 사진
권보람 (Bo Ram Kwon/權보람)
  • 부서 : 안보전략연구센터(국제전략연구실)
  • 직급 : 연구위원
  • 전문분야 : 미국 안보국방전략, 미국 국내정치와 외교정책, 한미동맹, 경제제재
  • 연락처 : 02-961-1854
저자 사진
유영철 (Yu Young Chul/柳榮哲)
  • 부서 : 안보전략연구센터
  • 직급 : 명예연구위원
  • 전문분야 : -
  • 연락처 : 02-961-1639
저자 사진
송화섭 (SONG WHASUP/宋和燮)
  • 부서 : 안보전략연구센터
  • 직급 : 명예연구위원
  • 전문분야 : -
  • 연락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