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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용분석 연구시리즈

국방시설사업의 이해와 시설공사비 분석사례 - 패키지시설사업을 중심으로- 상세보기 화면
제목 국방시설사업의 이해와 시설공사비 분석사례 - 패키지시설사업을 중심으로-
저자 비용분석연구실
발행일자 2022.11.25
정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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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획득사업에 대한 비용분석은 주로 무기체계인 주장비를 중심으로 이루어진다. 그러나 주장비의 운용에 필요한 제반 비용을 분석하는 것 또한 비용분석에서 소홀히 다뤄서는 안된다. 개별 획득사업의 예산은 주장비, 보조장비, 전투발전지원요소, 종합군수지원요소, 시설공사 등 세부 항목별로 편성 및 관리되기 때문이다. 총사업비 관리 측면에서 보면 실제 예산편성 후 주장비 이외에 전력화지원요소, 시설공사 등에서 지속적인 비용 증감이 발생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최근에는 패키지시설 관련 총사업비 관리지침이 개정되는 등 시설공사비의 관리가 강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시설공사비를 올바르게 분석하고 산정하는 것도 국방획득사업의 비용분석에서 중요한 부분으로 자리 잡고 있다. 

 이 책에서는 국방시설사업의 전반을 이해할 수 있도록 시설사업의 종류, 진행절차 등을 정리하였으며,특히 무기체계의 획득과 함께 진행되는 패키지시설사업의 특징을 살펴보았다. 그리고 시설공사비를 궁성하는 비용 항목과 산정방식을 알아보고, 획득사업 분석평가 시 수행되었던 패키지시설공사비에 대한 다양한 비용분석 사례를 소개하였다. 

 국방시설사업은 공사의 대상이나 규모가 매우 다양하기 때문에 적용해야 할 법령이나 이슈들을 일반화하기는 어렵지만, 이 책이 획득사업의 분석평가 단계에서 수행되는 시설공사비용 분석의 이해를 돕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목차

 

들어가는 글/ 3

 

국방시설사업의 이해/ 5

- 국방시설공사와 패키지시설공사

- 시설사업 진행절차

- 총사업비 관리 및 시설사업 타당성 조사

 

패키지시설공사 비용항목 및 산정방법/ 19

- 공사비 기본항목

- 항목별 산정방법

 

패키지시설공사비 분석사례/ 35

 

부록/ 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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