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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논단

사업타당성조사 일반지침서 개정의 함의 상세보기 화면
제목 사업타당성조사 일반지침서 개정의 함의
저자 어하준, 전호일
호수 제 1539 호
발행일자 2014.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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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한국국방연구원은 기획재정부 『국방사업 총사업비 관리지침』에 따라 국방획득사업 사업타당성조사 총괄기관으로 지정되면서 동 연도부터 획득사업에 대한 사업타당성조사를 수행하고 있다. 사업타당성조사의 표준화된 분석절차를 규정하고 과학적인 분석기준을 제공하기 위한 일반지침서를 작성하였지만, 발간 및 관련 기관에 공개는 하지 않은 상태이다. 제도 시행 4년차를 맞이한 사업타당성조사는 다양한 유형의 수행 사례와 기획재정부, 방위사업청 등 연구결과 수요자의 개정 요구사항을 지침서에 반영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대상사업 선정기준, 전력소요검증에 따른 연구범위, 사업타당성재조사 및 검토사업 조사방법 등과 같이 이슈가 되거나 쟁점이 된 기준들을 반영한 ‘사업타당성조사 일반지침서’를 개정하고 발간하였다. 이를 관련 기관에게 공개를 하기 위해 ‘사업타당성조사 이해와 수행절차’ 책자를 발행하였다. 이 두 책자 발간은 사업타당성조사 제도의 정착을 위해 한국국방연구원이 수행한 노력 중의 하나이다.


 



저자 소개

저자 사진
어하준 (EO, HAJOON/魚廈俊)
  • 부서 : 전력투자분석센터(획득사업분석단-사업분석1팀)
  • 직급 : 책임연구위원
  • 전문분야 : 무기체계 획득전략/비용대 효과분석
  • 연락처 : 02-961-1732
저자 사진
전호일 (Hoil Jeon/田浩一)
  • 부서 : 전력투자분석센터(비용분석연구실)
  • 직급 : 위촉원(전임)
  • 전문분야 : 획득전략, 비용대효과분석, 총사업비분석
  • 연락처 : 02-961-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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