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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논단

방위사업 비리, 어떻게 할 것인가? 상세보기 화면
제목 방위사업 비리, 어떻게 할 것인가?
저자 이호석
호수 제 1596 호
발행일자 2015.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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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에 부각된 방위사업의 부정• 비리 사건은 국방 전반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초래하고, 향후 전력증강에 커다란 장애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심각한 사안이다. 부패 방지를 위해 특화된 법과 제도, 사업관리체계상의 투명성 제고 장치 등이 어느 정도 구비된 것으로 평가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비리 사건이 발생하는 것은, 운영과 환경이 제도에 못지않게 중요하다는 것을 시사한다. 방위사업 비리의 대책은 방위사업을 어떻게 합리적으로 관리할 것인가의 문제를 다루는 것이 되어야 한다. 통제를 더욱 강화하는 것은 올바른 방향이 아니다. 청렴성은 윤리의식의 문제이고, 투명성은 시스템의 문제이다. 투명성을 위한 시스템은 제도 자체가 아니라 그것을 제대로 작동하도록 하는 데서 완성된다. 자원을 투입하지 않고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그것은 사람과 시간 그리고 돈이다. 제도를 바꿔 문제를 단번에 해결하겠다는 것은 허언이다. 차근차근 개선해 나아가겠다는 솔직한 자세를 바탕으로, 이해를 구하고 설득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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