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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오랜 기간에 걸친 전력기획체계 개선 노력에도 불구하고 전력기획에 관한 원론적 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다. 우선 군의 총체적인 작전수행능력을 평가할 수 있는 평가체계가 부재하여 우리 군의 현재 능력을 객관적으로 진단하기 곤란하며, 이에 따라 군사능력을 개선하는 관점에서도 능력개선이 필요한 영역과 불필요한 영역을 판단하기 어렵고, 군사력건설 방향 설정이 불명확할수밖에 없다.

또한 군사능력 전반에 걸친 거시적 관점의 기획을 생략한 채 개별 전력소요 위주의 기획체계를 운영하고, 중기계획 등을 수립함에 있어 방위력개선과 전력운영 분야를 분리함에 따라 다양한 능력개선 방안에 대한 검토와 총수명주기 관점의 의사결정을 어렵게 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 인식에 따라 본고에서는 기존 ‘전략기획-소요기획’의 구조를 갖는 우리 군의 전력기획체계를 작전수행능력에 대한 거시적 관점의 평가와 능력개선 방안을 포함하는 ‘전략기획-능력기획-소요기획’ 구조로 개선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또한 능력기획에 관한 의사결정을 지원하기 위한 분석체계로서 기능분석 수행절차와 방법론을 구상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