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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논단

전력소요 결정의 타당성 제고를 위한 능력기획 수행체계 구상 상세보기 화면
제목 전력소요 결정의 타당성 제고를 위한 능력기획 수행체계 구상
저자 이재욱, 김정은, 정제령
호수 제 1713 호
발행일자 2018.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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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오랜 기간에 걸친 전력기획체계 개선 노력에도 불구하고 전력기획에 관한 원론적 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다. 우선 군의 총체적인 작전수행능력을 평가할 수 있는 평가체계가 부재하여 우리 군의 현재 능력을 객관적으로 진단하기 곤란하며, 이에 따라 군사능력을 개선하는 관점에서도 능력개선이 필요한 영역과 불필요한 영역을 판단하기 어렵고, 군사력건설 방향 설정이 불명확할수밖에 없다.

또한 군사능력 전반에 걸친 거시적 관점의 기획을 생략한 채 개별 전력소요 위주의 기획체계를 운영하고, 중기계획 등을 수립함에 있어 방위력개선과 전력운영 분야를 분리함에 따라 다양한 능력개선 방안에 대한 검토와 총수명주기 관점의 의사결정을 어렵게 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 인식에 따라 본고에서는 기존 ‘전략기획-소요기획’의 구조를 갖는 우리 군의 전력기획체계를 작전수행능력에 대한 거시적 관점의 평가와 능력개선 방안을 포함하는 ‘전략기획-능력기획-소요기획’ 구조로 개선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또한 능력기획에 관한 의사결정을 지원하기 위한 분석체계로서 기능분석 수행절차와 방법론을 구상하였다. 

 




저자 소개

저자 사진
이재욱 (LEE JAE WOOK/李在旭)
  • 부서 : 전력투자분석센터(전력소요분석단-소요분석1팀)
  • 직급 : 책임연구위원
  • 전문분야 : 방위력개선, 전력계량분석, 전력기획체계
  • 연락처 : 02-961-1357
저자 사진
김정은 (Jeongeun Kim/金貞恩)
  • 부서 : 군사발전연구센터(군사력평가연구실)
  • 직급 : 책임연구위원 (연구실장)
  • 전문분야 : 소요분석평가 방법론, 통합소요분석
  • 연락처 : 02-961-1317
저자 사진
정제령 (Jung Jae-Ryung/鄭濟靈)
  • 부서 : 군사발전연구센터(전략기획연구실)
  • 직급 : 연구위원 (연구실장)
  • 전문분야 : 전력기획, 유무인 복합전투체계, 국방재원배분
  • 연락처 : 02-961-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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