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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논단

확산탄(Cluster Munition)의 이해와 정책 동향에 관한 소고 상세보기 화면
제목 확산탄(Cluster Munition)의 이해와 정책 동향에 관한 소고
저자 이현무, 이동연
호수 제 1733 호
발행일자 2018.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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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확산탄은 광범위한 지역에 무차별적으로 파편을 흩뿌리며 폭발하여 일명 ‘강철비’라고도 불리는 무기체계이다. 강력한 살상능력으로 인해 과거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전장에서 사용되어 왔지만, 동시에 민간인을 포격하거나 지뢰와 다름없는 불발탄을 발생시키는 등 여러 인도주의적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국제사회는 이러한 확산탄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고자 특정재래식무기금지협약(CCW) 및 확산탄금지협약(CCM) 등을 체결해 확산탄 사용을 제재하고 있다. 이에 대표적인 확산탄 사용국가인 미국은 확산탄에 대한 규제정책을 강화하고 확산탄 개발을 축소하였다. 그러나 국내의 경우 불발률 및 시험평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정립되어 있지 않아 국제협약에 대한 대비가 미비한 상황이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확산탄에 대한 문제인식을 제고하는 한편, 기술발전을 위해 관련 정책 및 무기체계 개발 방향에 대해 제언하였다. 주요 내용은 “첫째, 확산탄에 대한 불발률 기준을 명확히 해야 한다. 둘째, 확산탄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더욱 구체적이고 통일된 시험평가 기준을 수립해야 한다. 셋째, 궁극적으로 확산탄을 대체할 수 있는 무기체계를 개발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제언을 통해 신뢰성 있고 책임성 있는 확산탄의 개발을 기대해 본다.





저자 소개

저자 사진
이현무 (LEE HYUN MOO/李炫武)
  • 부서 : 전력투자분석센터(획득사업분석단-사업분석2팀)
  • 직급 : 전문위원
  • 전문분야 : H/W비용분석
  • 연락처 : 02-961-1328
저자 사진
이동연 (LEE DONG YEON/李銅淵)
  • 부서 : 전력투자분석센터(획득사업분석단-사업분석1팀)
  • 직급 : 연구원
  • 전문분야 : 획득사업분석
  • 연락처 : 02-961-13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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