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바로보기 1782E.pdf
JATS XML

초록

이 글은 임무중심 재원배분체계가 무엇이고, 왜 필요한지를 살펴본 것이다. 개별 소요의 필요성만을 보지 말고 국방정책과 전략, 그에 따른 임무에 맞게 재원이 균형적으로 배분되는지 반복적으로 확인하자는 것이 취지다. 그동안 몇 차례 부분적으로 시도했고 2019년에는 그 대상을 넓히면서 몇 가지를 개선했지만, 아직은 시범적인 단계다. 임무중심 재원배분체계가 수긍할 수 있는 개념과 논리를 바탕으로 하고 있는 것은 틀림없다. 특히, 재원배분의 우선순위를 다루는 데 능력을 기준으로 논의하는 계기를 마련했다는 점은 매우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