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바로보기 1824E.pdf
JATS XML

초록

국방사업 총사업비 관리지침을 3년 만에 개정했다. 이 지침은 기획재정부가 국방부 시설？정보화사업 및 방위력개선사업의 총사업비를 합리적으로 관리하고 재정지출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운영하는 것이다. 사업타당성조사, 총사업비 분석연구, 타당성 재검증 등의 제도가 이 지침에 따라 수행된다. 그간 불편하게 여겨져 왔거나 사업 지연을 초래하는 것들을 줄이기 위한 것도 있지만, 총사업비를 더 실효성 있게 통제하겠다는 것이 핵심이다.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재정의 낭비를 막는다는 명분에 이의를 제기할 수는 없다. 철저하게 준비하고 미리 점검하는 것만이 대응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