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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2017·2018년 산업연관표(연장표)를 이용하여 추정한 국방비 지출승수(부가가치유발계수)는  0.85이다. 다시 말해 국방비 지출 1단위는 0.85단위의 부가가치, 즉 국내총생산(GDP)을 유발한다. 또한 국방비 지출의 10억 원 당 취업유발계수는 2017년 10.7명, 2018년 10.2명이다.

이 같은 국방비 지출의 경제적 효과는 당분간 비슷한 추세를 유지할 전망이다. 국방비 중에서 국외 수리부속 구매 및 해외정비, 국외도입 무기획득비가 일정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비중을 감소시키는 정책 목표가 달성되면 국방비 지출의 경제적 효과는 커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