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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국방사업의 재정수용성 분석이란, 현재의 재정 여건을 바탕으로 앞으로 발생하게 될 신규 사업 에 대한 예산 수용 가능성을 판단하고 예측하는 것으로 정의할 수 있다. 국방부는 매년 작성하는 5개년 간의 국방중기계획을 통해 국방재원 범위 내에서 구체적으로 재원을 배분함으로써 방위력 개선비의 재정수용성과 관련된 기초 작업을 수행하고 있다. 

이 글에서는 방위력개선비의 재정수용성을 결정하는 요인들로 크게 계속사업의 예산 변동(주로 증가)과 방위력개선비 예산 총액을 식별하고, 실제 사업 예산과 과거 예산 편성 규모 등을 통해 해당 요인들의 영향을 살펴보았다. 또한 중장기 방위력개선비의 재정수용성을 분석할 경우에는 계속사업의 실제 증감 위험을 고려해야 하고, 이에 대비하여 재정의 효율적 운영 측면에서 전력의 우선순위를 식별하는 등의 활동이 필요함을 언급하였으며, 향후 발전 방향을 함께 제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