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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논단

국방 재난관리 훈령의 주요 개정 내용과 의의 상세보기 화면
제목 국방 재난관리 훈령의 주요 개정 내용과 의의
저자 김경곤,손윤진,최수빈
호수 제 1848 호
발행일자 2021.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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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지난 3월에 개정된 「국방 재난관리 훈령」은 상위법인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긴급구조지원기관의 역할과 임무를 현행화하며, 군의 적극적인 재난관리를 위한 근거 규정들을 보완하는 데 주안점을 두었다. 주요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기존 국방 재난분류의 상위 항목 중 “재난피해복구 대민지원” 을 “민간 재난 대응·복구 지원”과 “긴급구조 지원”으로 대체하였다. 이를 통해 국방재난의 개념을 법적 근거에 따라 군내 재난, 민간 재난, 긴급구조, 해외 재난으로 병렬적으로 구분하기가 용이해 졌다. 또한 합참과 각 군 본부로 이원화된 재난대응부대의 지휘통제권을 합참으로 일원화하여 긴 급구조 지원 임무의 적시성 및 통합성을 강화하였다. 그리고 재난대응부대의 장비·물자의 인가 관리 조항을 신설하여 장비·물자에 대한 책임 있는 관리 임무를 부여했다. 한편, 재난규모 및 피해 상황에 따라 지역책임부대의 능력을 초과하는 대규모 재난상황 시 신속한 지원소요 파악과 지원 수단 운용을 통합하기 위해 국방신속지원단을 운영할 수 있다는 규정을 추가하여, 국방신속지원 단의 운영도 제도화하였다. 이번 「국방 재난관리 훈령」의 개정을 통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과의 연계가 강화되어 국 가 차원의 재난에 보다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평가된다. 





저자 소개

저자 사진
김경곤 (Kyoung-Gon Kim/金慶坤)
  • 부서 : 국방자원연구센터(재정분석연구실)
  • 직급 : 선임연구원 (기획운영관)
  • 전문분야 : 국방예산, 거시경제, 국제금융, 국제무역
  • 연락처 : 02-961-1695
저자 사진
손윤진 (SON YUN JIN/孫侖辰)
  • 부서 : 국방자원연구센터(재정분석연구실)
  • 직급 : 연구원
  • 전문분야 : 국방기획관리제도, 국방재원배분
  • 연락처 : 02-961-1809
저자 사진
최수빈 (CHOI SOOBIN/崔秀彬)
  • 부서 : 국방자원연구센터(군수시설연구실)
  • 직급 : 연구원
  • 전문분야 : 군수정책
  • 연락처 : 02-961-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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