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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논단

중국 해경법(海警法)의 주요 내용 및 안보적 함의 상세보기 화면
제목 중국 해경법(海警法)의 주요 내용 및 안보적 함의
저자 장혜진,조비연,이상국
호수 제 1849 호
발행일자 2021.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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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중국 정부는 중국 해경의 임무와 권한을 명시한 ‘중국해경법’을 2월 1일부로 시행하였다. 중국 해경법의 주요 내용은 크게 세 가지이다. 첫째, 중국이 주장하는 ‘관할해역’의 범위와 동 해역에서의 해경의 역할이다. 둘째, 주변국과의 도서 영유권 분쟁에서 중국 해경의 역할이다. 셋째, 중국이 주장하는 ‘관할해역’에서 외국 어선, 관공선에 대한 중국 해경의 무기사용을 포함한 강제조치이다. 중국의 해경법으로 인해 발생 가능한 안보적 사안은, 도서 영유권을 비롯한 해양 분쟁 사안에 대해서 중국의 주권 실현을 기정사실화하는 것이다. 둘째, 해경을 전략적 강압수단으로 이용하는 것이다. 이는 미중 전략 경쟁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할 때, 역내 군비경쟁과 유관국 간 대중국 견제 노선의 강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상황은 한국의 안보와도 무관하지 않다. 한중 간에는 서해상의 해양경계선이 획정되어 있지 않아 갈등의 소지가 있으며, 역내 해상 갈등의 영향으로부터도 자유롭지 않기 때문이다. 이러한 배경에서 본고는 중국의 해경법 제정 배경과 동 법의 주요 내용, 역내 해역에 대한 안보적 함의를 검토하여, 한국의 서해 해상안보 수호를 위한 정책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저자 소개

저자 사진
장혜진 (Jang, Hye-jin/張惠眞)
  • 부서 : 안보전략연구센터(국제전략연구실)
  • 직급 : 선임전문연구원
  • 전문분야 : 일본 외교/안보
  • 연락처 : 02-961-1153
저자 사진
조비연 (Bee Yun Jo/趙琵娟)
  • 부서 : 안보전략연구센터(국방전략연구실)
  • 직급 : 선임연구원
  • 전문분야 : 핵·재래식 억제, 첨단무기체계, 미국 동맹전략, 동북아안보
  • 연락처 : 02-961-1727
저자 사진
이상국 (Sangkuk Lee/李相國)
  • 부서 : 안보전략연구센터(국제전략연구실)
  • 직급 : 연구위원 (연구실장)
  • 전문분야 : 중국 정치, 중국의 대외정책, 동아시아 안보
  • 연락처 : 02-961-1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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