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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지난 몇 년간 높은 증가율을 보여왔던 전력유지비의 증가율이 향후 점차 둔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예산편성은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과거에 나타났던 편성상 특징이 비슷한 재정여건 아래서 반복되어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 과거 긴축재정 시기 전력유지비 배분의 특징을 살펴본 결과, 규모가 작을수록, 전년도 증가율이 클수록 증가율 둔화폭이 크며, 행정적 성격의 사업과 연료확보 사업의 예산이 삭감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전력유지비 예산 편성 시 이러한 특징이 재현될 가능성에 유념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