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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널리 알려진 것처럼 미국은 제3차 상쇄 전략을 발표한 이후에 현재까지 세 번의 정부를 거쳐오면서 국방 혁신을 실행해오고 있다. 그 중심에는 첨단 기술과 신산업의 발전이 있다. 국방 혁신단 이 실리콘 밸리에 거점을 둔 것이나 구글과 아마존이 국방 혁신 위원회에 참여했던 사례는 최근 미국의 국방 생태계가 변화하는 단면을 보여준다. 이렇듯 민간의 혁신 주체들과 연대하며 그들의 역량과 자원을 활용하는 것은 국방 획득 영역에서 큰 기회이자 도전이 된다. 비즈니스의 속도와 확장성뿐만 아니라 목표와 지속성 측면에서 서로 다른 민간과 국방의 생태계를 이어주려면 기존 시스템에 많은 변화가 필요하다. 그중에서 계약 방식을 유연하게 하는 것은 일부분이지만 가장 현실적인 해법일 수 있다. 그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미국의 OTA 제도이다. 이 제도에는 새로운 방법이나 형식을 덧붙인 것은 없다. 그 대신에 컨소시움 방식을 통해서 당사자간 계약을 합의하고 조정하는 여지를 열어줌으로써 민간 주체들이 국방 영역에서 활동할 수 있는 자유도를 높여준다는 점이 OTA 제도의 요체다. 민간의 혁신 동력을 필요로 하는 것은 우리 국방에도 마찬 가지다. 그런 점에서 우리도 국방 획득에 민간 주체들을 보다 폭넓게 활용할 수 있도록 기존 계약 방식에서 쇄신해야 할 점은 없는지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