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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군의 국가위성 영상정보 활용 활성화를 위해 해결해야 할 당면과제를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무엇보다 ‘국가위성 통합운영센터’와 연계된 군의 국가 위성영상 활용의 목적과 활용분야를 명확 하게 식별하고 정립하는 것이 우선이다. 둘째, 정찰위성이 촬영한 비군사 분야 영상, 관련 부처에 서 생산한 위성영상 등을 범부처 차원에서 공유하기 위한 연동체계 구축 및 협력방안을 선별적으 로 마련해야 한다. 셋째, 주요국 기술 발전추세에서 볼 수 있듯이 위성영상 분석 첨단기술을 획득 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국가위성을 위기시에 군에서 사용하기 위한 법적인 근거를 마련하는 것 도 빼놓지 말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