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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우주는 지·해·공의 무기체계를 연결·통합하여 미래 초연결 전장환경을 확장하는 데 기여한다. 주요국들의 국방우주전략 정립, 우주전력 보강, 우주조직 신규·확대편성 등 국방우주력의 급격한 진전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한국군은 그동안 추진에 미흡했지만, 정책, 전략, 전력, 조직구조 등 다방면의 정비를 통해 국방우주력 발전 기반을 마련 중에 있다. 우주개발에 다부처의 다양한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데, 특히 「우주개발진흥법」상 및 국가우주위원회의 주도권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의 권한이 지배적이었다. 과학기술·민간활용에 치중하는 국가우주정책 기조는 국방우주력 발전을 저해해 왔다. 본고에서는 국가우주개발에서 군사분야가 차지하는 주요국의 정책방향을 소개하고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한다. 우주 선·중진국 중 정책 및 행정 환경이 비교적 유사하면서 시사점을 제공할 만한 미, 프, 일, 영 국가를 대상으로 하였다. 한국군의 우주주권 및 방어능력 마련의 초석 으로서 정책 및 법령 제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국방부장관이 주관하여 군사우주개발을 할 수 있도록 「우주개발진흥법」 개정을 조속히 추진해야 한다. 둘째, 우주발전기본계획 수립 시 타 부처의 기본계획 간 연계성을 도모하고 체계적으로 조정하여 민·군협력을 효율적으로 추진하도록 해야 한다. 셋째, 민측의 우주자산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과기정통부의 우주체계 개발 시 민·군 겸용성에 대한 사전적 판단을 의무화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