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바로보기 1868E.pdf

초록

지구 온난화를 막기 위한 탄소중립 이행계획이 전 세계적으로 가시화되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2050년 탄소중립 실현을 목표로 관련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군은 공공부문에서 에너지 소비량이 높은 조직이므로 탄소배출 감축이라는 사회적 흐름에서 벗어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본고는 탄소중립 관련 추진 동향을 살펴보고 우리 군의 대응방안을 모색해 보았다. 우선, 군은 기후변화가 초래할 안보위협 분석과 기지별 취약성 평가를 수행해야 한다. 평가를 통해서 미래 기후조건의 군사활동 영향, 기지 재배치 소요, 위협 저감 방안을 도출할 수 있다. 또한, 군의 임무 연계성을 고려한 국방부문 탄소중립 정책을 선제적으로 수립하고, 관련 예산과 조직 등 자원을 신속하게 투입해야 한다. 이의 일환으로 군사 장비와 시설에 친환경 고효율 기술의 적용을 고려할 수 있다. 군의 적극적인 준비로 탄소중립이라는 목표를 국방부문에서 제약이 아닌 전투력 강화의 계기로 활용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