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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군은 425위성 및 초소형 전술위성의 제한사항을 극복할 수 있는 소형 정찰위성의 획득과 같은 효율적인 획득 대안을 체계적으로 강구해야 한다. 따라서 소형 정찰위성 획득전략 수립을 위한 선결 조건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첫째, 국가 예산의 효율적인 사용과 중복투자 배제 등 효율적인 위성 획득을 위해 체계적인 소형 정찰위성 중장기 획득계획 수립이 필요하다. 둘째, 소형 정찰위성의 진화적인 개발을 위하여 표준화 및 모듈화 개발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셋째, 민군 협력하여 효율적으로 소형 정찰위성을 획득할 수 있도록 범부처 사업추진체계 도출과 추진계획 수립 등 민군 협력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소형 정찰위성 관련 핵심기술 연구개발에 정부출연연구소 및 민간 연구기관 참여를 효과적으로 유도하기 위한 절차와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