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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논단

국방 분야의 민간화 의미와 정책설계 논리 상세보기 화면
제목 국방 분야의 민간화 의미와 정책설계 논리
저자 김성진
호수 제 1874 호
발행일자 2021.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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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병력자원 감소가 명확해진 상황에서 국방 분야의 민간화의 의미, 가능성 및 발전방향을 고민해야 할 시점이다. 국방력을 징집병 제도에 크게 의존해온 우리로서는 민간화에 대한 개념정의부터 민간화 전환 논리설계, 규모판단, 전환비율 추정 등 다양한 이슈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본고는 민간화 전환 정책설계에 관한 기초 논리를 개발하고자 작성되었다. 논의된 민간화 정책설계 흐름도를 토대로 국방부문의 각 주체는 각자의 영역에서 조사와 연구를 통해 향후 진행될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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