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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우리나라를 비롯한 미국 우방국들은 대외군사판매(FMS: Foreign Military Sales) 제도를 통해 미국산 첨단 장비를 구입하고 있지만, 장비 가격의 불투명성 등 구매국에 불합리한 사항들로 인한 불만도 있어 왔다. 미국 외교안보 전략의 구현 수단 중 하나인 FMS가 일반 상업구매와 같을 수 없는 불가피한 측면이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미 정부가 구매국의 편의를 고려하여 FMS 제도를 개선한 여러 사례가 존재하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다. 구매국에 유리하도록 기존 제도를 개선하기도 하였고 구매국의 요구를 수용하기 위한 새로운 제도를 만들기도 하였다. 이 사례들은 갈수록 격화되는 세계 무기 시장의 경쟁에서 미국 장비의 시장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미국의 노력인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 근거하여, 앞으로 우리가 FMS 사업을 추진할 때는 가급적 미국과 다른 국가 간 경쟁 구도를 형성하여야 하겠다. 경쟁만이 우리의 구매 협상력을 강화하여 더 유리한 구입 조건을 반영하고 장비 구입 가격을 인하시킬 수 있는 힘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