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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논단

병사 복지 증진을 위한 제언 상세보기 화면
제목 병사 복지 증진을 위한 제언
저자 김규현,홍숙지
호수 제 1886 호
발행일자 2022.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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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최근 병사 봉급의 인상과 사회복귀지원금 지원, 향후 봉급의 연차적 인상 계획 등 경제적 복지가 확대되면서, 군내외 병사 복지에 대한 그 동안의 요구가 일부분 충족되고 긍정적 평가를 받았다. 그럼에도 최근의 급식 문제를 대표해 사소한 사건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면서 현재 병사 복지의 실태와 향후 정책 대응에 대한 검토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최근 몇 년 간 병사 복지 증진을 위한 경제적 지원과 더불어 생활관 개선, 급식·피복 개선, 의료 지원 확대, 문화·여가 지원 등 다양한 제도 개선과 비용 지원이 이루어져 왔음에도 각 부문별 병사 인식과 만족도 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크게 만족할 만한 수준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 

본고에서는 향후 병사 복지 발전을 위한 정책적 방향으로, 병사 복지 분야별 포괄적?체계적 정책 추진 체계의 구축, 분야별 복지 실현 목표와 보상 규모에 대한 사회적 논의와 범정부적 차원의 제도 검토 및 지원, 병사의 기본적 권리 보장이 가능한 정책 목표 수립 및 민간 역량 활용, 병사 선택권을 최대한 보장하는 복지서비스 제공 방안 강구 등을 제시하였다.





저자 소개

저자 사진
김규현 (KIM KYUHYUN/金奎顯)
  • 부서 : 국방인력연구센터(병영정책연구실)
  • 직급 : 연구위원
  • 전문분야 : 인사관리
  • 연락처 : 02-961-1831
저자 사진
홍숙지 (HONG SUKJI/洪淑智)
  • 부서 : 국방인력연구센터(병영정책연구실)
  • 직급 : 전문위원
  • 전문분야 : 여론조사 및 분석
  • 연락처 : 02-961-17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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