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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논단

효과적인 병력운영을 위한 경제적 측면의 보상체계: 미군 사례와 그 함의 상세보기 화면
제목 효과적인 병력운영을 위한 경제적 측면의 보상체계: 미군 사례와 그 함의
저자 권현진
호수 제 1894 호
발행일자 2022.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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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고는 효과적인 병력운영을 위한 경제적 측면의 보상체계(이하 경제적 보상체계)를 미군 사례 중심으로 살펴보고, 우리 군에 대한 함의를 제시하였다. 군의 경제적 보상체계는 보상의 수준 (level), 조정(adjustment), 구성(composition), 구조(structure) 네 가지 요소로 구성되며 병력의 획득, 유지, 배치, 업무수행 효율성 등에 다양한 방식으로 영항을 미친다. 미군은 병력소요 충원 가능성을 고려, 군인이 민간에서 일했다면 받았을 것으로 예상되는 임금(기회임금, opportunity wage)을 기준으로 군인에게 지급하는 경제적 측면의 보상(이하 경제적 보상) 수준의 적정성을 논의한다. 또한 군인과 군인을 직업으로 고려하는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경제여건 변화를 반영하여 군인의 경제적 보상 수준을 조정하는 방식을 검토한다. 더불어 병력 유지 가능성, 병력 배치 및 업무의 효율성 관점에서 경제적 보상의 구성과 구조를 평가한다. 이러한 과정은 4년 주기 군 보상 평가서 발간 등을 통해 명시적으로 이루어진다. 

병역자원 감소로 인해 직업군인 소요를 충족하고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문제가 앞으로 중요해질 것이므로, 효과적인 경제적 보상체계를 설계하여 병력운영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 병력운영과 연계한 경제적 보상체계의 설계는 단기간에 이루어지기 어렵다. 기회임금에 대비한 군의 경제적 보상 수준 분석, 경제적 보상 수준 변화에 대한 입대/전역 반응 분석, 군 복무환경의 금액적 가치 계량화 등 경제적 보상체계 설계를 위한 기초적인 분석작업을 지금부터 시작하여야 한다.





저자 소개

저자 사진
권현진 (Kwon Hyunjin/權賢晋)
  • 부서 : 국방인력연구센터(인력정책연구실)
  • 직급 : 선임연구원
  • 전문분야 : 인력분석, 인력계획, 인적자본정책
  • 연락처 : 02-961-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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