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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논단

훈련여건 보장과 주변지역 피해 저감을 위한 훈련장 완충구역 확보 방향 상세보기 화면
제목 훈련여건 보장과 주변지역 피해 저감을 위한 훈련장 완충구역 확보 방향
저자 이장원,강소영
호수 제 1895 호
발행일자 2022.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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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최근 군 훈련장은 소음과 안전 문제 등을 이유로 지역주민과의 마찰이 빈번해지고 있으며, 훈련장 특성상 넓은 부지를 차지하는 만큼 지역발전에 걸림돌이라는 인식이 강해지면서 훈련장의 이전 요구도 증가하고 있다. 훈련장은 우리 군의 전투력 유지를 위해서는 필수 시설인 만큼 지속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장기적인 건설 방향이 수립되어야 한다. 

본고에서는 훈련장 관련 민원 현황을 살펴보고, 미군에서 적용하고 있는 RCUZ(Range Compatible Use Zone) 프로그램 사례를 통하여 군과 지역사회가 공존할 수 있는 훈련장 완충 구역 확보 방향을 제시하였다. 우선, 무기체계의 특성을 바탕으로 위험구역과 소음영향지도 등 객관적인 자료확보를 통해 완충구역을 구획하는 것이다. 여기에 지형, 취락지 현황, 개발계획 등 주변 지역의 특성을 반영하여 완충구역을 세분화하며 잠재적 위험성, 소음피해 정도에 따라 크게 3개 지역으로 제시할 수 있다. 앞으로 군은 지역사회와 구역의 확보, 관리, 운영에 대한 상시 소통체계를 구축하고, 지자체는 해당 구역을 조례 등 자체 제도에 반영하여 군과 유기적으로 협력한다면 훈련장의 지속 운영은 물론, 지역주민의 생활여건도 보장할 수 있을 것이다.





저자 소개

저자 사진
이장원 (JANGWON LEE/李暲元)
  • 부서 : 전력투자분석센터(전력소요분석단-소요분석1팀)
  • 직급 : 연구원
  • 전문분야 : 군수정책
  • 연락처 : 02-961-1671
저자 사진
강소영 (KANG, SO YOUNG/姜昭榮)
  • 부서 : 국방자원연구센터(시설환경연구실)
  • 직급 : 연구위원 (연구실장)
  • 전문분야 : 기지이전, 민군갈등관리, 환경정책
  • 연락처 : 02-961-1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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