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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논단

2022년 미국 국방예산의 주요 특징 및 시사점 - 태평양억제구상(PDI)을 중심으로 - 상세보기 화면
제목 2022년 미국 국방예산의 주요 특징 및 시사점 - 태평양억제구상(PDI)을 중심으로 -
저자 손윤진
호수 제 1902 호
발행일자 2022.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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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2022년 미 국방예산은 미국의 안보환경 변화를 반영하여 크게 두 가지 주요 변화가 발생하였다. 하나는 2001년 9.11테러 이후 20년간 미 국방예산의 주요 축 중 하나로서 기본예산 외 추가적인 긴급 소요 등을 충당하기 위한 해외비상작전(OCO, Overseas Contingency Operations)의 폐지이 다. 이로써 올해부터 미 국방예산은 기본예산(Base Budget)으로만 구성되었다. 다른 하나는 인도- 태평양 지역에서 중국을 억제하기 위한 태평양억제구상(PDI, Pacific Deterrence Initiative)의 신설 이다. 올해 처음 편성된 PDI는 71.1억 달러로 미국 전체 국방예산에서는 1% 수준이며 공군, 운영 유지(O&M, Operation and Maintenance), 주둔 강화 및 현대화를 중심으로 편성되었다. PDI가 올해 최초로 편성된 만큼 향후 다양한 방향으로 발전해나갈 가능성이 있고 미?중 갈등의 군사적 전개를 예측할 수 있는 주요 단서로 작용할 수 있으므로 PDI 예산 추이에 대한 지속적인 분석이 필요하다.




저자 소개

저자 사진
손윤진 (SON YUN JIN/孫侖辰)
  • 부서 : 국방자원연구센터(재정분석연구실)
  • 직급 : 선임연구원
  • 전문분야 : 국방기획관리제도, 국방재원배분
  • 연락처 : 02-961-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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