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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논단

신속획득사업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제언 - 신속연구개발 사업 중심으로 - 상세보기 화면
제목 신속획득사업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제언 - 신속연구개발 사업 중심으로 -
저자 이현무,남기헌
호수 제 1904 호
발행일자 2022.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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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신속획득 제도는 빠르게 발전하는 첨단기술을 무기체계에 신속하게 적용하기 위해 제정되었다. 그러나 사업추진방식은 기존에 비해 크게 달라진 점이 없어 과거의 신개념기술시범(ACTD: Advanced Concept Technology Demonstration, 이하 ‘ACTD’) 사업의 문제를 답습할 우려가 있 다. 본고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기술수준, 전력화지원요소, 획득방법 측면을 검토하 여 신속획득사업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한 세 가지 방안을 제언하였다. 첫째, 개발시험평가가 완료 된 기술성숙도(TRL: Technology Readiness Level, 이하 ‘TRL’) 6 이상의 체계 또는 운용시험평가가 가능한 TRL 7 이상의 체계를 대상사업으로 선정해야 한다. 둘째, 시범운영부대를 지정, 선(先) 전 력화하여 운용한 후 군 운용성 확인을 통해 작전운용성능을 결정해야 한다. 이때, 전력화 초기부 터 과도한 성능을 요구하기보다는 최소요구성능으로부터 출발하여 사업추진 간 성능을 향상시키 는 나선형 방식의 진화적 획득을 추진해야 한다. 셋째, 무기체계의 운영유지를 고려, 신속획득사 업 기간 내에 전투발전지원요소를 동시에 개발해야 한다.




저자 소개

저자 사진
이현무 (LEE HYUN MOO/李炫武)
  • 부서 : 전력투자분석센터(획득사업분석단-사업분석1팀)
  • 직급 : 전문위원 (연구팀장)
  • 전문분야 : 총사업비 분석 및 관리 정책, 무기체계 획득정책, 획득사업분석
  • 연락처 : 02-961-1328
저자 사진
남기헌 (Kiheon Nam/南基憲)
  • 부서 : 국방자원연구센터(획득방산연구실)
  • 직급 : 연구위원
  • 전문분야 : 국방획득정책
  • 연락처 : 02-961-16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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