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방위력개선사업들의 예산은 초기 계획 시점부터 사업종료 시점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경향
이 있다. 한정된 국방예산 고려 시 최초 계획 대비 각 사업의 총사업비가 늘어나면 재정 운용에
부담이 되는 한편, 국방 차원에서는 계획한 다른 사업들이 착수하기 어려워지는 등의 문제가 발
생하게 된다. 미국에서는 주요 국방획득사업들의 총사업비를 주기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표준화
된 총사업비 변동 분류체계를 활용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비용증가를 통제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총사업비 관리대장을 주기적으로 제출하도록 하여 조정 이력을 관리하고는 있으나, 여기에는 사
업별 변동요인의 종류와 해당 금액을 산출하는 방법이 명확화·표준화되어 있지 않아 총사업비 관
리에 어려움이 있다. 본고에서는 미국의 총사업비 변동 분류체계와 그 의미를 살펴보았으며, 한국
의 방위력개선사업에 적용 시 다음과 같은 이점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첫째, 사업관리자는 주
기적으로 총사업비에 대해 항목별로 점검 및 관리할 수 있으며, 재정 당국은 사업착수 이후 발생
한 총사업비 변동의 주요인(소요량 증가, 계약실적 반영, 전력화지원요소 증가 등)을 쉽게 파악할
수 있다. 둘째, 방위력개선사업들의 총사업비가 초기 계획 대비 증가하는 사례들이 많은데, 수년
간 자료가 축적된다면 총사업비 변동을 일으키는 주요인을 분석하여 향후 다른 소요들을 기획
및 계획하는 단계에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우리나라에 총사업비 변동 분류체계를 적용
하기 위해서는 주장비 위주로 총사업비를 관리하는 미국의 분류체계와는 달리, 총사업비 변동요
인의 구체적인 식별을 위해 전력화지원요소에 포함된 시설공사비와 창정비요소개발비 등을 구분
하여 제시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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