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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논단

총사업비 변동 분류체계를 활용한 효율적 국방예산 관리 방안 상세보기 화면
제목 총사업비 변동 분류체계를 활용한 효율적 국방예산 관리 방안
저자 류지윤,김주혁,임형준
호수 제 1905 호
발행일자 2022.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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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방위력개선사업들의 예산은 초기 계획 시점부터 사업종료 시점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경향 이 있다. 한정된 국방예산 고려 시 최초 계획 대비 각 사업의 총사업비가 늘어나면 재정 운용에 부담이 되는 한편, 국방 차원에서는 계획한 다른 사업들이 착수하기 어려워지는 등의 문제가 발 생하게 된다. 미국에서는 주요 국방획득사업들의 총사업비를 주기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표준화 된 총사업비 변동 분류체계를 활용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비용증가를 통제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총사업비 관리대장을 주기적으로 제출하도록 하여 조정 이력을 관리하고는 있으나, 여기에는 사 업별 변동요인의 종류와 해당 금액을 산출하는 방법이 명확화·표준화되어 있지 않아 총사업비 관 리에 어려움이 있다. 본고에서는 미국의 총사업비 변동 분류체계와 그 의미를 살펴보았으며, 한국 의 방위력개선사업에 적용 시 다음과 같은 이점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첫째, 사업관리자는 주 기적으로 총사업비에 대해 항목별로 점검 및 관리할 수 있으며, 재정 당국은 사업착수 이후 발생 한 총사업비 변동의 주요인(소요량 증가, 계약실적 반영, 전력화지원요소 증가 등)을 쉽게 파악할 수 있다. 둘째, 방위력개선사업들의 총사업비가 초기 계획 대비 증가하는 사례들이 많은데, 수년 간 자료가 축적된다면 총사업비 변동을 일으키는 주요인을 분석하여 향후 다른 소요들을 기획 및 계획하는 단계에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우리나라에 총사업비 변동 분류체계를 적용 하기 위해서는 주장비 위주로 총사업비를 관리하는 미국의 분류체계와는 달리, 총사업비 변동요 인의 구체적인 식별을 위해 전력화지원요소에 포함된 시설공사비와 창정비요소개발비 등을 구분 하여 제시할 필요가 있다.




저자 소개

저자 사진
류지윤 (RYOO JI YOON/柳知侖)
  • 부서 : 전력투자분석센터(비용분석연구실)
  • 직급 : 책임연구위원 (연구실장)
  • 전문분야 : 해상/지상무기 획득전략, 비용 및 효과도 분석
  • 연락처 : 02-961-1760
저자 사진
김주혁 (Kim Ju Hyeok/金柱赫)
  • 부서 : 전력투자분석센터(비용분석연구실)
  • 직급 : 선임연구원
  • 전문분야 : 획득사업 비용분석
  • 연락처 : 02-961-1396
저자 사진
임형준 (Lim, Hyeong Jun/林亨埈)
  • 부서 : 전력투자분석센터(비용분석연구실)
  • 직급 : 선임연구원
  • 전문분야 : 총사업비분석
  • 연락처 : 02-961-16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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