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바로보기 1914E.pdf

초록

COVID-19 이후 2022년에는 경기 회복국면에서의 수요 증가와 세계 각국의 대규모 경기부양 책, 국제 원자재 가격 상승, 글로벌 공급망 문제, 노동 공급 부족 등으로 인해 전반적인 물가수준 이 크게 오르는 글로벌 인플레이션이 새로운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국방시설사업을 중심으로 글로벌 인플레이션의 원인을 바라보면, 주목해야 할 요인은 국제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인한 건 설 자재비 증가와 노동 공급 부족으로 인한 건설 노무비 증가 등이다. 실제로 건설투자 GDP 디 플레이터 및 건설공사비지수 등 관련 지표와 “국방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의 공사단가도 계속 상승하고 있다. 글로벌 인플레이션은 세계적인 추세이어서 완벽히 대응하기는 힘들지만, 본고에서는 글로벌 인플레이션에 따른 미래의 불확실성을 줄이기 위해 국방시설사업 추진 시 준비해야 할 것들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첫째, 사업의 추진 주체인 소요기관(군)은 면적 변동에 따른 총사업비의 변동을 최소화하기 위해 엄밀한 소요판단을 해야 한다. 둘째, 사업의 기획과정에서 현실을 고려 한 적절한 단가를 반영해야 한다. 셋째, 물가상승으로 인해 총사업비가 증가하는 상황을 고려한 지침 개정이 필요하다. 글로벌 인플레이션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므로, 관련 부서는 국 방시설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이에 대한 사전준비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