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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논단

국내외 정보화정책 분석 및 국방분야 시사점 상세보기 화면
제목 국내외 정보화정책 분석 및 국방분야 시사점
저자 박태현,송지은,심승배
호수 제 1917 호
발행일자 2022.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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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국방부는 2010년에 첨단 정보기술에 대한 군의 기반 마련을 위해 국방정보화법을 제정한 바 있으며, 2019년에는 국방정보화 기본계획(’19~’33)을 수립하여 정보화정책과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국방정보화 분야는 데이터, 네트워크, 인공지능, 사이버보안 등의 기술 분야로 구분하여 정책을 분석할 수 있으며, 우리나라 정부와 미 국방부도 4개의 기술 분야를 중심으로 IT 현대화, 디지털 전환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인공지능 기술을 기초로 임무를 지능화하는 데에 초점을 두고 있다. 국내외 정책 분석에 따른 시사점을 바탕으로 연계성, 구체성, 지속가능성 등 세 가지 관점에서 우리 군의 정보화정책 발전방향을 제안하고자 한다. 첫째, 연계성 관점에서 국방정보화 기본계획을 총괄 전략과 기술 분야별 전략으로 구분하여 구조화할 필요가 있다. 둘째, 구체성 관점에서 국방정보화 기본계획의 추진목표를 가능하면 정량화하여 제시하거나 전군이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는 수준으로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 셋째, 지속가능성 관점에서 국방정보화 정책이 기본계획을 통해 구현되는 과정과 결과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평가해야 한다. 본고에서 분석한 국내외 정보화정책 분석결과와 이를 바탕으로 제시한 국방정보화 정책 발전 방향이 차기 국방정보화 기본계획 수립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




저자 소개

저자 사진
박태현 (Park Taehyun/朴泰炫)
  • 부서 : 군사발전연구센터(전장정보화연구실)
  • 직급 : 선임연구원
  • 전문분야 : 정보화정책, 국방정보화평가, 소프트웨어공학
  • 연락처 : 02-961-1373
저자 사진
송지은 (SONG JIEUN/宋智恩)
  • 부서 : 군사발전연구센터(전장정보화연구실)
  • 직급 : 위촉원(전임)
  • 전문분야 :
  • 연락처 : 02-961-1155
저자 사진
심승배 (SIM, SEUNG BAE/沈承倍)
  • 부서 : 군사발전연구센터(전장정보화연구실)
  • 직급 : 연구위원 (연구실장)
  • 전문분야 : 국방 정보화 정책, 국방 정보화 기획·평가, 국방 연구개발 프로세스
  • 연락처 : 02-961-13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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