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바로보기 1919E.pdf

초록

신정부 출범 이후 4차산업 기술 기반 무인체계의 군사적 활용에 관한 국가적 관심이 더욱 커졌다. 정책이행의 기본은 대상에 대한 공통된 이해와 일관된 기준의 적용이나, 각 군 간 무인체계 개념 정의 및 분류체계가 달라 애로를 겪고 있다. 본고에서는 무인체계 용어 및 개념 정의에 대한 각 군의 현재 상황을 기술하고 제한사항을 논하였다. 하나의 표준안을 마련하기 어려운 상황이므로 ‘국방 무인체계’를 조작적으로 정의하고 이에 근거한 분류방안을 제안하였다. 개념 정의와 더불어 국방 무인체계 정책을 발전시키는 데 필요한 논의사항을 세 가지 관점에서 기술하였다. 첫째, ‘시스템 복잡도’ 측면에서 각 군이 추구하는 무인체계 복잡도 수준을 정의하는 것이 선결되어야 한다. 둘째, 각각의 무인체계에 적용되는 ‘기계지능(AI)’의 양적·질적 특성을 명확하게 정의하려는 노력이 뒤따라야 한다. 셋째, 무인체계 도입에 맞추어 각 군의 조직 및 운영개념이 어떻게 변화·혁신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도 병행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