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AI 과학기술강군 육성을 목표로 하는 국방혁신 4.0의 추진 및 국방 분야에서 다루어야 하는
과학기술의 범위와 복잡성의 대폭 확대 등으로 인해 국방과학기술 전문인력 활용의 필요성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반면, 군내에서 과학기술 인력을 확보하기 위한 제반 환경은 악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본고에서는 국방과학기술 전문인력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제도 발전
방향을 제안하였다. 이를 위해 먼저 국방과학기술 전문인력을 정의하였고, 기술분야별, 업무분야
별로 활용범위를 구조화하여 국방과학기술 전문인력의 정의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하였다. 또한, 국방과학기술 전문인력을 합리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중장기 제도 발전방향 세 가지와 그에 따른
개선과제를 제시하였다. 첫째, 과학기술변화에 능동적 대응이 가능한 체계적 관리체계가 필요하
다. 이를 위해 과학기술 전문인력 특기 신설, 우수 민간전문가의 적시 획득 경로 확대, 국방과학기
술 전문인력 양성제도 개선의 과제를 식별하였다. 둘째, 우수인력을 확보하기 위한 적극적 선별적
인센티브 확장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국방과학기술 전문인력 보직 관리 개선과 금전적 인센티브
강화 과제를 식별하였다. 셋째, 제한된 인력자원의 효율적 활용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군무원
적극적 활용을 제안하였다. 본고에서 제안한 국방과학기술 전문인력의 정의를 논의의 시작점으로
활용하여 국방과학기술 전문인력 소요분석을 추진할 것을 제언하였다. 또한, 소요분석과 동시에
원고에서 제안한 방향의 제도 개선을 위한 논의와 노력을 지속해야 할 것이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