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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논단

병사 상이연금 도입 타당성 검토와 발전과제 상세보기 화면
제목 병사 상이연금 도입 타당성 검토와 발전과제
저자 오혜,권현진,김재성,김동민
호수 제 1945 호
발행일자 2023.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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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군인 재해보상은 군인의 공무상 장해·사망 등으로 인해 노동력을 상실한 상황에서 합당하게 보상하여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고 보호하는 사회보험의 일종이다. 공무원이나 근로자 관련 재해 보상제도가 사회적 요구에 따라 신분 간 격차를 줄이고 대상자를 확대하는 추세를 보이는 것과 달리 군인 재해보상은 동일 장해·사망에도 불구하고 간부와 병사의 신분 간에 보상 차이가 있다. 본고는 병사에게 군인 재해보상의 상이연금 및 유족연금(상이·순직)을 지급해야 할 타당성을 검 토함은 물론, 적용 여건 분석결과를 토대로 발전과제를 제시하였다. 분석결과, 병사 상이연금 등 을 도입할 당위성이 있고 재정에 큰 부담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군인 재해보상이 군인 연금법의 목적 지향성을 따르고 있어 혼란과 불만을 일으킬 수 있으므로 병사를 위한 별도의 연금형 사회보험 필요성과 재정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군인 재해보상기금을 군인 연금기금과 분리해야 함을 제안하였다. 병사에 대한 재해보상 강화는 병사 희생에 대해 적절한 예우를 하자 는 국정 기조와 국민적 관심사와 결부되는 사안이다. 




저자 소개

저자 사진
오혜 (ohhye/吳慧)
  • 부서 : 국방인력연구센터(인력정책연구실)
  • 직급 : 선임연구원 (연구담당관)
  • 전문분야 : 전략적 인적자원관리, 인사정책, 인적자원제도
  • 연락처 : 02-961-1838
저자 사진
권현진 (Kwon Hyunjin/權賢晋)
  • 부서 : 국방인력연구센터(인력정책연구실)
  • 직급 : 선임연구원
  • 전문분야 : 국방인력정책, 군 보수·연금, 실증미시경제
  • 연락처 : 02-961-1745
저자 사진
김재성 (JAESEONG KIM/金載星)
  • 부서 : 국방인력연구센터(인력정책연구실)
  • 직급 : 선임연구원
  • 전문분야 : 인력소요, 조직진단, 과학기술인력
  • 연락처 : 02-961-17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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