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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사회의 복지정책 확대 추세에 발맞추어 군 복지의 대상과 정책내용 범위 또한 단계적으로 확대되어 왔다고 평가할 수 있다. 지난 제3차 군인복지기본계획에 따라 최근 몇 년간 군 복지정책과 과제의 지속적 추진으로 군인 보수, 주거, 여가 등 여러 분야에서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었다. 그럼에도 군 복지 수준은 늘 사회 수준 대비 한참 뒤쳐져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고 향후 군이 겪을 인력 획득과 유지의 어려움이 더욱 극심해질 것이기에 젊은 세대 장병의 유입과 장기 활용을 위한 군 복지 수준 향상이 더욱 중요하고 시급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이에 따라 본고에서는 향후 군 복지정책 추진 방향 정립의 지향점으로 첫째, 군 복지정책 목표의 체감 가능한 수준으로의 상향 조정, 둘째, 군인의 직업적 특수성에 맞추어 특성화된 정책 범위와 내용의 구상 필요성, 셋째, 사회와 민간의 복지서비스와 기술, 자원의 적극적 연계와 유치 필요성 등을 제언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