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코로나19 및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사태로 인해 원자재 가격이 폭등하였고, 건설자재 가격
상승과 건설공사비 증가로 이어졌다. 이러한 예기치 못한 ‘사태’에 따른 비용증가는 다년도 계약
으로 추진되는 건설사업 도급자뿐만 아니라 사업주에게 큰 부담을 준다. 더구나 과거 양적으로
팽창된 군 시설물이 노후화되어 매년 많은 유지보수비가 편성·투입되고 있는데, 건설자재 가격상
승으로 더 많은 유지보수비가 요구될 수 있다. 이러한 비용 변동성은 국방예산의 기획 및 집행
단계에서 예산 통제를 어렵게 만든다. 예산의 효율적 통제는 비용 변동성 규모를 정량적으로 파
악할 수 있을 때 비로소 가능하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고는 주요 건설자재의 가격 변화가 군 시설
물 유지보수비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지 정량적으로 추정하고자 했다. 이를 위해 군 시설의 노
후화 현황을 분석하고, 이를 기준으로 중기(’24~’28) 유지보수비를 추정했다. 또한, 산업연관표 기
반으로 주요 건설자재와 자재별 비중을 규명하고, 건설자재 가격 변화에 따른 시설물 유지보수비
변동 크기를 추정했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주요 건설자재 가격 변화에 따라 군 시설물 유지보수
비는 -0.5%~+1.3% 수준에서 변동하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이는 중기 유지보수비 추정값(=11,224.3억 원)보다 작게는 -55억 원, 많게는 +142.8억 원 더 필요해질 수 있음을 나타낸다. 본고에서 제시한 유지보수비 변동성 추정방법을 국방예산 전체로 확장하여 점점 더 커지는 금융시
장의 불확실성과 변동성에 대응하는 준비가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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