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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논단

지역소멸 위기의 시대, 군사시설에 대한 인식 변화와 향후 건설 방향 상세보기 화면
제목 지역소멸 위기의 시대, 군사시설에 대한 인식 변화와 향후 건설 방향
저자 이해인,강소영
호수 제 1959 호
발행일자 2023.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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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우리 사회 전반에 걸친 출산율 저하, 지방에서 수도권으로의 인구 유출 등으로 지방의 인구소멸 위기가 심화되고 있다. 정부와 지자체에서는 다양한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는데, 최근에 군사시설이 인구 유입과 지역경제 활성화 등에 긍정적으로 작용하고 있는 상황이다. 본고에서는 육군 과학화전투훈련단(KCTC)과 평택 미군기지 이전사업의 사례 분석을 통해서 군사시설이 지역사회의 발전과 성장에 기여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더욱이, 평택시와 같이 군사시설이 설치되는 주변 지역에 대한 장기적인 지원사업이 마련되고 특별법과 같은 제도가 함께 구축된다면 지역사회의 지속적인 발전에 더욱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군사시설은 전투 준비태세를 유지하는 필수적인 군사요소임과 동시에 지자체와 지역 주민 등 외부 요인까지 고려해야 하는 복합적인 분야다. 특히, 지역소멸과 지역 공동체의 파괴는 군사시설의 임무와 기능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앞으로의 군사시설 건설은 군사작전을 고려한 기존의 하향식(Top-down) 절차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와 동반 발전을 포함하는 건설 체계(Bottom-up)를 새롭게 수립해야 한다. 이에 본고는 지역의 성장거점이 될 수 있는 군사시설의 건설 방향을 다음과 같이 제안하였다. 첫째, 군사시설의 건설은 군 주둔에 의한 긍정적인 효과가 강화될 수 있도록 군사시설의 통합이전 사업을 선제적으로 계획해야 한다. 둘째, 군사시설 건설사업은 타 부처는 물론 지자체 협력을 바탕으로 추진해야 한다. 셋째, 군은 군사시설에 대한 적정한 수의 유지(양적 측면), 적합한 범위의 설정(공간 측면), 시설의 복합화 달성(질적 측면) 관련 종합적인 검토를 바탕으로 미래 군사시설의 모습을 구상해야 할 것이다.

 

 




저자 소개

저자 사진
이해인 (Haein Lee/李海仁)
  • 부서 : 전력투자분석센터(획득사업분석단-사업분석2팀)
  • 직급 : 연구원
  • 전문분야 : 시설분야 사업타당성조사
  • 연락처 : 02-961-1648
저자 사진
강소영 (KANG, SO YOUNG/姜昭榮)
  • 부서 : 국방자원연구센터(시설환경연구실)
  • 직급 : 책임연구위원
  • 전문분야 : 기지이전, 민군갈등관리, 환경정책
  • 연락처 : 02-961-1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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