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본고는 최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 세계질서의 변화 속에서 주목되는 동북아 ‘핵지형’의 변화를 분석하고, 한반도에 대한 전략적 함의, 한국의 대응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요약하면, 크게 3가지의 변화가 주목된다. 첫째, 북한의 핵강압전략과 수단이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으며, 핵능력 확보를 기정사실화하기 위한 노력이 이어지고 있다. 둘째, 북한을 포함한 역내 핵보유국인 중국과 러시아의 핵전력은 공통적으로 핵현대화·투발수단의 다양화를 통해 생존능력이 확충되는 추세이다. 셋째, 북중·북러·북중러 3각 관계의 심화로 인한 동북아 핵지형의 ‘진영화’가 주목된다. 본고는 이러한 핵지형의 변화에 대하여 몇 가지 대응방향을 제시하였다. 첫째, 북러의 무기거래를 금지하기 위한 한국 독자 차원, 한미, 한미일, 국제사회 차원의 강력한 대응이 마련되어야 한다. 북핵에 대한 불법성을 알리고 핵보유국으로 인정받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함을 지적하였다. 둘째, 한미동맹, 한미일 차원에서 추진할 수 있는 안보협력의 과제들로, 역내 전술핵 재균형의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셋째, 한미 핵협의그룹(NCG: Nuclear Consultative Group)의 발전방향으로 ‘전략적 개방성(Strategic Openness)’을 주요 개념으로 제시해보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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