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해를 거듭할수록 지구촌 곳곳에서 기후변화로 인한 자연재해 소식을 더 자주 접하게 된다. 기후변화는 자연재해, 생물 다양성 감소, 자연생태계 파괴와 같은 환경 문제를 넘어 국가 안보와 국방 측면에서도 중요한 사안이다. 국가 경제를 유지하기 위한 식량과 에너지를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다양한 전장 환경에서 군사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기후변화에 적응해야 하기 때문이다. 기후변화가 군의 작전과 훈련 수행에 부담을 주고 장병의 건강을 위협하며 시설과 장비 성능을 저하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기후변화와 전투 준비태세의 관계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이와 같은 배경에서 본고는 미국과 영국 사례를 중심으로 군이 기후변화 위기를 바라보는 관점, 기후변화가 전투준비태세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평가와 대응 전략 등을 분석하고 우리는 어떤 준비를 해야 하는지에 대해 논하였다. 미국 국방부는 기후 적응 전략 프레임워크를 구상하여 기후변화에 대한 전투준비태세의 취약성을 평가하고 선제적으로 위험을 관리하고자 한다. 영국 국방부는 기후변화에 효율적으로 적응하여 군사력 발휘에 지장이 없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상위 정책 방향에서부터 계획과 집행, 조정, 협의에 이르기까지 유기적인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하였다.
기후변화는 어느 국가를 막론하고 군의 훈련여건과 군사력 발휘에 제약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며, 전투준비태세를 유지하는 데 더 큰 노력과 자원의 투입을 요구할 것이다. 한반도의 기후도 아열대로 변하고 있어 기후변화가 군사시설 운용과 군사력 발휘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파악할 필요가 있다. 지금처럼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에 사후적으로 대응할 것이 아니라, 기후변화 동향을 지속해서 관찰하고 작전준비태세에 있어 어느 부분이 취약한지 사전에 평가하여 중장기 자원 투입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마지막으로 국방 상위 정책서에 기후변화 적응을 위한 정책 방향과 추진 전략을 작성하고, 관련 내용이 일관성을 갖고 실행계획, 훈령, 지침 등에 구체화되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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