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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초록

일본의 방위대강 개정과 안보·방위정책의 변화 상세보기 화면
제목 일본의 방위대강 개정과 안보·방위정책의 변화
저자 송화섭,김두승,백민정
연구센터 안보전략
전문연구분야 국제전략
발행년도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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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는 2018년 12월 방위계획의 대강 및 중기방위력 정비계획을 각의 결정하여 새로운 방위정책을 제시하였다. 새로운 방위대강과 중기방위력 정비계획은 향후 5~10년간의 일본의 방위전략, 군사력 건설의 근거가 되는 기본문서이이다. 

 

새로운 방위대강에서는 영역횡단작전 개념을 제시하고 개별 영역에서의 능력의 질과 양을 강화하면서, 모든 영역에서의 능력을 유기적으로 융합하고 그 상승효과에 의해 전체로서의 능력을 증폭시키는 작전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영역횡단작전을 실시하면 개별 영역에서 능력이 열세에 있더라도 이를 극복하고 방위를 효율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영역횡단작전에 필요한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우주, 사이버, 전자파 등 새로운 영역에서의 능력 강화와 육해공 종래 영역에서의 능력 강화를 제시하는데, 이를 다차원통합방위력의 구축으로 설명하고 있다. 

 

새로운 방위대강의 결정에 대해 일본 내부에서는 다차원 통합방위력 구축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하지만, 이즈모급 호위함의 항모화, 스탠드 오프 미사일 도입 등으로 전수방위 원칙을 일탈할 수 있으며, 다량, 고액의 무기수입으로 FMS가 4배로 증액되어, 일본 방위산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였다. 미국은 미일 2+2회의에서 새로운 방위대강이 미국의 전략문서들과 정합성을 가지고 있다고 환영하고, 영역횡단작전을 위한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합의하였다. 

 

’18년도 방위대강은 군사력 건설에 있어서는 F-35A/B의 구매, 이즈모급 호위함의 항모화, 스탠드 오프 방위능력(적 기지 공격능력) 확보가 핵심적인 사안으로 보이며, 미국은 ’13년도 대강 결정까지는 일본이 적 기지 공격능력을 보유하는 데 대해 유보적인 입장이었지만 ’18년도 대강 책정 시에 적 기지 공격능력 보유를 사실상 인정하는 변화를 보인 것으로 추정된다. 

 

새로운 방위대강에서 찾을 수 있는 교훈으로는 첫째, 자위대는 저출산 인구구조에 대처하기 위해 인력절감형 함정 설계, 무인잠수정 도입에 적극 나서고 있으며, 둘째, 장비의 가동률을 높이기 위해 새로운 승조원 운용제도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시사점으로는 일본은 대형함 건조에서 벗어나 주변 해역 방어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능력을 특화시킨 2,000톤~3,000톤 급 고속기동 함정 건설에 관심을 두고 있으며, 전쟁 중에도 소해작전을 수행할 수 있는 호위함/소해함정 부대를 신편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저자 소개

저자 사진
김두승 (KIM DOOSEUNG/金斗昇)
  • 부서 : 안보전략연구센터(국제전략연구실)
  • 직급 : 책임연구위원
  • 전문분야 : 일본 안보방위정책, 미일동맹, 한일/한미일관계
  • 연락처 : 02-961-1344
저자 사진
백민정 (Min-Jung Paik/白旼正)
  • 부서 : 안보전략연구센터(국제전략연구실)
  • 직급 : 선임연구원
  • 전문분야 : 국제법, 무력충돌법, 한미동맹, 다자안보협력
  • 연락처 : 02-961-17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