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2019년 동북아 지역의 안보전략 구도의 변화 양상을 북한 및 주변 4강(미, 중, 일, 러)의 안보국방정책 추진 동향에 초점을 맞추어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2020년 동북아 지역의 전략 동향 및 안보국방정책 관련 이슈별 주요 쟁점을 전망하는 동시에, 동 동향이 한국의 안보에 시사하는 함의를 제시한 보고서이다. 본 연구의 주요 내용 중에서 특히 2020년 쟁점으로 부상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한 안보 이슈와 그 함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미중 양국은 ‘패권 경쟁’보다는 ‘전략 경쟁’을 지속하면서 무역 분쟁에 관한 ‘잠정적’ 타협 방안을 모색해 나갈 것으로 전망하였다. 그 이유로서, 미국의 국내경기 침체 가능성이 논의되고 있는 상황이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과의 전략 경쟁을 지속하는데 있어서 적지 않은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점,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의 재선에 기여하는 외교적 성과(중국과의 전격적인 무역분쟁 타결 등)를 중시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 등을 제시하였다.
둘째, 경제와 안보의 연동성 심화라는 새로운 ‘게임 체인저(game changer)’의 출현 가능성에 대한 대응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본 연구는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과의 무역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 홍콩 및 대만문제에 더해 INF 조약 탈퇴 등 가용한 수단을 동원하여 중국을 압박하고 있는 상황, 나아가 한일 갈등에서 보듯 최근 지역 내 전략 동향은 경제와 안보/국방 이슈가 상호 복잡하게 연동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는 사실에 주목하였다. 이들 동향을 고려하여 향후 안보/국방정책을 수립하여 전개할 경우에는 동 정책이 정치, 안보, 국방 분야는 물론 경제, 사회, 문화 등 분야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지에 대한 면밀한 검토 분석 작업이 필수불가결하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셋째, 비핵화 협상 과정에서 지속될 수 있는 북한의 군사적 도발에 대한 대비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2020년 대선 국면에 돌입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과, 비핵화 협상의 성과 도출에 실패할 경우 ‘제3의 길’을 가겠다는 북한의 정책 기조를 고려할 때 2020년 초중반까지는 북미 간에 ‘잠정적’인 비핵화 합의안이 도출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문제는, 북한이 ‘잠정적’인 비핵화 합의 이후에도 한미 양국으로부터 추가적인 양보를 이끌어 내기 위해 군사 도발 옵션을 선택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며, 동 상황에 대한 대응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북한의 입장에서 볼 때 2020년 미 대선 국면은 트럼프 행정부로부터 북한의 체제 안전보장, 대북제재 해제 등과 관련한 양보를 이끌어 낼 수 있는 절호의 찬스이기 때문이다.
넷째, 최근 북한은 중러 양국과의 전략적 협력관계를 강화하여 비핵화 과정에서의 대미 협상력을 제고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이와 반대로 한미일 협력체제는 한일관계의 악화로 인해 다소 어려운 시기에 직면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최근 북한의 비핵화 협상 개시 결정, 나아가 한반도의 긴장완화 상황은 한일, 한미일 3국의 대북 공조체제가 효과적으로 작동한 결과라는 사실은 부정할 수 없다. 북한의 비핵화를 실현하기 위한 한일, 한미일 협력체제의 강화 방안을 고민해야 할 시점이라는 점을 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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