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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초록

북한의 국가전략 변화에 따른 비핵화 진전 및 경제발전 전망 상세보기 화면
제목 북한의 국가전략 변화에 따른 비핵화 진전 및 경제발전 전망
저자 조남훈,탁성한,박대광,천명국,이호령,신승기,김진아,전재우,손효종,이중구,이영학
연구센터 안보전략
전문연구분야 북한군사
발행년도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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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보고서는 북한의 국가전략 변화에 따라 북한의 체제 및 경제가 어떻게 변화할 것인가를 전망하고 향후 북한의 전략변화에 따른 남·북·중 간 경제협력의 발전 가능성을 진단해 보고자 하였다. 

 

본 연구는 사회주의 경제건설 총력집중노선을 경제·핵무력 병진노선에서 단절된 새로운 국가전략이 아니라 오히려 연속선상에 놓인 전략으로서 경제·핵무력 병진노선의 관련 정책들을 계승하고 있기 때문에, 그 성공 여부는 병진노선이 지니고 있는 내재적·본질적 한계를 극복하느냐에 달려 있다고 파악했다. 그러나 현 상황에서 북한경제의 급격한 개선 가능성을 찾아보기 힘들기 때문에 당분간 마이너스 성장 추세를 유지할 가능성이 크다. 이에 북한의 2018년 핵무력 완성 메시지는 개혁개방을 포함한 근본적 경제 개선보다는 핵협상 및 제재 해제를 통한 경제성장 모색 가능성을 보여 준다. 비핵화 협상 교착 또는 결렬 시에 대북제재는 지속될 것이고 북한 경제 상황은 악화될 것이다. 반대로 비핵화 협상 타결 시에 대북제재는 일부 완화 또는 해제될 가능성이 있는데 일괄타결, 단계적 조치 혹은 스냅백 방식 등 어떤 방식이든 일단 합의 시에 변화는 불가피하다. 대북제재 해제는 북한의 비핵화 이행 단계에 따라서 종료, 일시 중단, 지속 이행 여부가 구분된다. 한국의 입장에서 대북제재는 중대 이슈이기 때문에 제재 해제 단계별로 추진 가능한 교류협력의 범위를 미리 파악하여 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 

 

한편, 비핵화 이후 남·북·중 경제협력도 추진될 것이다. 향후 협력 방향의 대원칙은 ① 대북제재라는 선결조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협력을 수행할 시기에 앞서 먼저 우리의 수준을 객관화하고 자체적으로 준비할 사항들을 갖춰야 하며, ② 전략적 수준, 국제적 인지도, 정책의 일관성 측면에서 중국의 일대일로에 뒤처지는 측면들을 보완해야 하며, ③ 지정학적 장점을 활용해 동북아시아 공간 네트워크를 섬세하게 설계해야 하며, ④ 남·북·중 경협에서 남북한에 대한 중국의 개별 관리를 경계해야 하며, ⑤ 남·북·중 경협사업이 자칫 새로운 신냉전 구도의 불씨가 되지 않도록 미국, 일본을 배제하는 방식으로 오인되는 것을 방지할 필요가 있으며, ⑥ 미·일을 포함한 다국적 자본 참여를 허용함으로써 개방적이고 유연한 구조를 유도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저자 소개

저자 사진
조남훈 (CHO NAM HOON/趙南熏)
  • 부서 : 안보전략연구센터(북한군사연구실)
  • 직급 : 책임연구위원
  • 전문분야 : 북한군사, 북한경제, 국방정책
  • 연락처 : 02-961-1383
저자 사진
탁성한 (TAK SUNG HAN/卓性翰)
  • 부서 : 경영진(부원장실)
  • 직급 : 책임연구위원 (부원장)
  • 전문분야 : 북한 경제 관련 분석: 군사경제, 군사비, 군수산업 능력
  • 연락처 : 02-961-1601,1737
저자 사진
박대광 (Park Dae-Kwang/朴大光)
  • 부서 : 안보전략연구센터(국방전략연구실)
  • 직급 : 책임연구위원
  • 전문분야 : 우주안보전략, 대북정책
  • 연락처 : 02-961-1868
저자 사진
이호령 (LEE HO RYOUNG/李昊?)
  • 부서 : 안보전략연구센터
  • 직급 : 책임연구위원 (센터장)
  • 전문분야 : 비확산, 북한핵, 남북관계, 미북관계
  • 연락처 : 02-961-1646,1327
저자 사진
신승기 (SHIN SEUNG KI/辛承基)
  • 부서 : 안보전략연구센터(북한군사연구실)
  • 직급 : 연구위원 (연구실장)
  • 전문분야 : 북한 재래식 무기체계, 북한 국방 R&D, 획득 비용 및 예산 분석
  • 연락처 : 02-961-1339
저자 사진
전재우 (Jun, Jaewoo/全宰佑)
  • 부서 : 안보전략연구센터(국제전략연구실)
  • 직급 : 선임연구원
  • 전문분야 : 남북관계, 한중관계, 북중관계
  • 연락처 : 02-961-1778
저자 사진
손효종 (SON HYOJONG/孫孝宗)
  • 부서 : 안보전략연구센터(북한군사연구실)
  • 직급 : 연구위원
  • 전문분야 : 북한 정치/사회, 북한핵전략, 북한 대외정책
  • 연락처 : 02-961-1711
저자 사진
이중구 (Lee Choongkoo/李重九)
  • 부서 : 안보전략연구센터(북한군사연구실)
  • 직급 : 연구위원
  • 전문분야 : 북핵문제, 남북관계, 미중관계
  • 연락처 : 02-961-1154
저자 사진
이영학 (LEE YOUNG HAK/李榮學)
  • 부서 : 안보전략연구센터(국제전략연구실)
  • 직급 : 연구위원
  • 전문분야 : 중국 외교안보, 한중관계, 북중관계
  • 연락처 : 02-961-18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