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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초록

국군양주병원 현대화사업 사전타당성 검토 상세보기 화면
제목 국군양주병원 현대화사업 사전타당성 검토
저자 심송보,김종태,이현재,정아름
연구센터 국방자원
전문연구분야 재정분석
발행년도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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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군양주병원은 전방 군 병원 중 가장 큰 규모로 운영되어 왔다. 이러한 양주병원이 부대개편 계획에 의거 수술집중 병원으로 지정됨에 따라 병원 시설을 전반적으로 개선하는 ‘국군양주병원 현대화 사업’ 계획이 수립중이다. 본 연구는 해당 사업이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경제성과 정책성 측면에서 적정성을 검토하였다. 

 

국군양주병원 현대화 사업의 적정성을 검토하는 데 있어 주요 쟁점은 3가지로 판단되었다. 첫째, 현대화 소요의 적정 범위를 설정해야 한다. 현대화 사업에서 현대화가 지칭하는 바가 명확하지 않고 시설의 노후도는 상대적이기 때문이다. 군병원이 일반적으로 민간 대비 노후화 된 것은 사실이지만 군사시설에 대한 많은 소요와 군 의료시설과 함께 중요한 한축을 구성하고 있는 의료인력 확보 상황을 고려할 때 적정한 현대화 소요 범위 판단이 필요하다. 둘째, 적정 병상수를 추정할 필요가 있다. 병상수는 병원의 규모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수준을 가늠하는 지표로 인식되는데, 군병원은 특히 병상 비중이 높아 병상수가 곧 병원의 규모를 결정한다. 셋째, 적정단가를 판단할 필요가 있다. 그간 의료시설에 적용되었던 단가는 지속적으로 상향 요구를 받아왔으며 이에 최근 예산 편성 지침은 기존 대비 약 20% 높은 단가를 제시하였다. 적정 사업비는 사업범위와 공사 수준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적정 사업비를 추정하기 위해서는 공사범위에 따라 차등 지급할 단가를 산정할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은 쟁점들을 해결하기 위하여 본 연구는 수술집중병원, 개정된 의료법 요구사항, 최근 건립된 병원의 일반적인 반영 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적정 소요 요인을 판단하였다. 또한 적정 병상수 추정을 위하여 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부대개편, 민간진료증가, 군 의료개선, 수술집중병원 지정 등 4가지로 규정하고 이에 대한 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적정 병상을 추정하였다. 또한 적정 단가 산출을 위하여 최근 건립된 병원의 공사비를 공사 수준에 따라 분류하여 해당 단가를 추정하였다. 

 

국군양주병원 현대화 사업이 본 검토 범위 내에서 이뤄질 경우 양주병원은 수술실의 동선을 개선하고 최대 4인실의 분리형 병상을 구비하며, 행정구역 이전으로 진료구역과 군사구역이 분리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치과와 재활의학과 확대를 통해 증대된 진료 수요를 수용하고 외래부의 편복도 개선으로 공용공간이 확대되며, 기능과 연계된 노후시설이 개선될 것으로 예상된다. 

저자 소개

저자 사진
심송보 (Sim, Song Bo/沈松輔)
  • 부서 : 국방자원연구센터(재정분석연구실)
  • 직급 : 연구위원
  • 전문분야 : 공공경제, 미시계량
  • 연락처 : 02-961-1060
저자 사진
이현재 (Lee Hyun Jae/李賢宰)
  • 부서 : 국방자원연구센터(시설환경연구실)
  • 직급 : 선임전문연구원
  • 전문분야 : 사전타당성 검토, 경제성 분석
  • 연락처 : 02-961-13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