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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초록

2019년 국방/안보 주요 현안 및 대책 상세보기 화면
제목 2019년 국방/안보 주요 현안 및 대책
저자 고원,김영곤,설인효,전경주,한윤주
연구센터 정책개발
전문연구분야 정책개발
발행년도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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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과제는 안보 및 국방 분야 국책연구기관인 본원이 정부 및 군에 대한 정책지원 강화의 일환으로 실시하고 있다. 단기 국방현안에 대한 대외 비공개 보고서 작성 등의 연구지원 활동을 보다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지속적으로 보완 발전시켜 나가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한국국방연구원은 2003년부터 현안연구를 상설 연구과제로 편성하여 추진해 왔으며 특히 2019년은 현안주제 발굴 및 대응방안 선정을 위한 ‘국방정책동향 간담회’ 운영, 원내 종합적 시각 마련을 위한 전문가 토론회인 ‘RTM’의 운영 및 성과평가를 포함하였다. 

 

먼저 정책동향간담회는 부원장이 주관하고 정책개발실 인원과 각 센터별 연구위원급 이상의 중견 연구자가 위원으로 참석하는 회의체로 2014년부터 운영해 오고 있다. 2019년에는 각 센터에서 식별한 안보 국방현안이슈, 해당 이슈와 관련하여 진행 중인 센터 활동, 해당 이슈 대응을 위해 센터에서 추진을 검토하고 있는 활동을 공유함으로써 보다 내실 있는 운영을 꾀하였다. 또한 논의 결과를 각 연구 센터장에게 통보함으로써 연구 센터별로 필요한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다. 

 

RTM은 명실상부한 원내 의견 종합 수렴 산출의 장으로 발전되도록 노력하였다. 정책동향간담회에서 식별된 안보 국방 현안 이슈뿐 아니라 자체적으로 주제를 발굴하여 보다 다양하고 깊이있는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다. RTM 참석자를 선정하는 과정에서도 가급적 해당 주제와 관련한 폭넓은 의견이 수렴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선임연구원 이하 젊은 연구진의 참여 폭도 확대하였다. 

 

국방현안보고서 발간은 2019년 안보환경 급변 상황을 고려하여 주요 안보 국방현안 대응 지원을 위한 양적, 질적 개선을 체계적으로 추진하였다. 먼저 한국국방연구원에서 지원할 필요가 있는 주요 안보 국방현안 이슈를 적극적으로 발굴해 지원함으로써 핵심 이슈에 대한 충분한 연구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현안 발간 절차를 개선해 적시에 현안에 대한 양질의 연구 지원이 가능하도록 노력했다. 

 

이상의 활동을 종합하면 국방정책동향간담회 총 43회, RTM 총 22회, 국방현안연구 총 38건의 실적을 기록하였다. 2020년에는 2019년 동안 거둔 성과를 내실 있게 지속하면서 식별된 개선사항을 보완하기 위한 방안도 적극 실시하여 더욱 성과 있고 효과적인 국방현안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것이다.

저자 소개

저자 사진
고원 (KOH WON/高원)
  • 부서 : 미래전략연구위원회
  • 직급 : 책임연구위원 (위원장)
  • 전문분야 : 국방통계분석, 군사기획, 군사전략
  • 연락처 : 02-961-1608,1748
저자 사진
김영곤 (Kim Young-Gon/金泳坤)
  • 부서 : 국방인력연구센터(병영정책연구실)
  • 직급 : 선임연구원
  • 전문분야 : 조직인사관리, 병영문화, 인사정책
  • 연락처 : 02-961-1858
저자 사진
전경주 (JEON Kyung-joo/全暻珠)
  • 부서 : 안보전략연구센터(북한군사연구실)
  • 직급 : 연구위원
  • 전문분야 : 북한 군사 및 정치, 핵확산, 국방 기획, 전략환경 평가
  • 연락처 : 02-961-1376
저자 사진
한윤주 (HAN YOONJOO/韓允周)
  • 부서 : 국방자원연구센터(획득방산연구실)
  • 직급 : 선임연구원
  • 전문분야 : 국방획득정책, 국방연구개발정책
  • 연락처 : 02-961-13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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