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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초록

드림복합센터 사업타당성조사 연구 상세보기 화면
제목 드림복합센터 사업타당성조사 연구
저자 이승훈,엄종선,안영준
연구센터 전력투자분석
전문연구분야 무기체계
발행년도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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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복무 중 청년 장병의 니즈(Needs)와 관련된 「청년 Dream, 국군 드림」 정책을 구현하는 기반체계 시설로 육군은 실내체육관을 중심으로 구성된 복합시설 드림복합센터 328개를 '21~'29년간 2조 9,516억 원을 투자하여 신축하는 예산을 요구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사업타당성조사 연구를 수행하였다. 드림복합센터 신축사업은 ’18년 육군에서 STAR Box(복합문화체육센터) 사업으로 추진되었으나 ’19년 예산 편성요구 시 국방부에서는 사업의 규모, 물량 등이 과다하여 장기적인 측면에서 사업추진의 명확한 근거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미반영하였다. 이후 청년장병들의 꿈(Dream)을 학업연장, 창업/취업, 인성/리더십, 건강한 습관, 고귀한 가치 실현이라 정의하고 이를 육군에서 이루어 준다는 의미인 「청년 Dream, 육군 드림」 정책을 수용하여 “드림복합센터”로 사업 명칭을 변경하고 추진하였다. 

 

드림복합센터 사업타당성조사 연구는 국방시설사업에 대한 사업타당성조사로 소요 분석, 사업추진계획 분석으로 구성되며 각 분야별 심층 분석을 실시하고 종합적인 결론을 제시하였다. 소요분석 측면에서는 소요군에서 제시한 정책적 필요성에 대해서는 국방정책, 군인복지기본계획, 「청년 Dream, 국군 드림」 정책 등을 검토하였다. 검토결과, 「청년 Dream, 국군 드림」 정책에서 제시하는 필요성과 드림복합센터 신축 필요성의 연관성이 낮은 것으로 검토되었다. 또한 기존 복지시설과 기능적으로 중복되는 드림복합센터의 세부 구성 시설들을 추가로 확보해야 하는 필요성과 중복 시설을 증축 또는 개수가 아닌 신축사업으로 드림복합센터에 추진해야 하는 필요성, 실소요에 대한 구체적 산출근거가 미흡하였다. 편성 및 운영개념 검토결과, 소요로 제시한 328개 부대에 실제로 부족한 시설의 식별 및 중복 여부 등이 불명확하였으며 소요군이 제시한 부대별 형평성과 문화적 소외부대 등은 편성의 근거로 판단하는데 제한되었다. 국방·군사시설기준, 국방예산안 편성지침 등 관련 계획과의 부합성 측면에서도 사업계획의 많은 부분이 부합하지 않았다. 사업분석 측면에서, 시설사업기본계획(안)을 소요군은 사업타당성조사 기간 중 작성하였으나 사업대상 부지 재검토, 토목 및 철거비용 누락, 대관협의 등 사업 추진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들이 식별되었다. 일정의 적정성은 연도별 사업계획만 제시되어 신축 대상부대별 공사 일정검토가 제한되었고, 규모의 적정성 또한 세부 시설별 국방·군사시설기준 부재에 따른 실소요 산출근거 미흡으로 검토가 제한되었다. 예산의 적정성은 드림복합센터에 대한 국방중기계획이 부재한 상태에서 연도별 예산편성이 요구되어 육군의 복지시설 예산을 검토한 결과, 연간 150억 원 이내의 육군 복지시설 예산으로 사업기간 중 매년 약 3,300억 원이 소요되는 드림복합센터 신축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현 국방재정에서 수용이 제한될 것으로 판단되었다. 종합적으로 소요, 사업추진계획, 총사업비를 분석한 결과, 소요군의 현 드림복합센터 사업은 타당성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다.

저자 소개

저자 사진
엄종선 (EUM JONG SUN/嚴鍾先)
  • 부서 : 전력투자분석센터
  • 직급 : 책임연구위원 (센터장)
  • 전문분야 : 군 통신정책, 미사일방어정책, 레이더체계, 전술통신체계, 획득정책
  • 연락처 : 02-961-1742,16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