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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초록

해병군수단 제1군수대대 이전사업 사전타당성 검토 상세보기 화면
제목 해병군수단 제1군수대대 이전사업 사전타당성 검토
저자 최서준,홍석수,정아름
연구센터 국방자원
전문연구분야 재정분석
발행년도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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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병군수단 제1군수대대는 해병대의 기동군수 구현을 위하여 창설되었으며 해병1사단 예하 부대에 보급, 정비, 수송 등 군수지원을 제공하는 부대로서 중요한 역할을 지니고 있다. 하지만 제1군수대대의 시설물은 블록조 구조로 준공 후 30~52년이 경과함에 따라 노후화가 상당히 진행되어 문제점들이 발생하고 있으며, 향후 부대개편으로 인해 편제인원과 장비가 증가하여 기존 시설물의 수용능력을 초과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제1군수대대는 군수부대 특성상 이동이 잦지만 기존 주둔지는 피지원부대와 독립적으로 도심지에 위치하여 부대의 보안성과 작전성 측면의 문제가 발생하는 상황이며, 주변 주민의 민원과 지역발전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실정이다. 

 

본 연구는 이와 같은 필요성에 의해 제출된 사업계획서를 바탕으로 사업의 정책적 타당성과 경제적 타당성을 검토하였다. 우선 정책적 타당성 검토에서는 상위계획과의 부합성, 사업의 시급성 등을 중점적으로 분석하였고 사업추진상의 위험요인을 식별하여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하였다. 특히 부대 이전 필요성에서는 주요 임무를 바탕으로 현재 주둔지에서 수행되는 업무들과 이전 후 수행되는 업무들에 대하여 비교분석한 결과 효율화, 소모자원, 업무 수행절차 측면에서 모두 효율화가 가능할 것으로 분석하였다. 

 

다음으로 경제적 타당성 검토에서는 검토기준을 확립하여 소요면적 및 단가의 적정성과 총사업비 타당성을 검토하여 예산이 적절하게 산출되었는지를 살펴보았다. 특히 소요면적 관련 검토방향 측면에서 본 연구는 크게 두 가지로 설정하였다. 이는 각각 사업계획서상 해병대의 시설 소요를 최대한 수용하되 각 시설물당 세부내역의 적정성 검토를 수행하는 “검토안”과 사업계획서에 제시된 시설물에 대하여 동일한 기능을 제공하는 수준에서 미래지향적이며 효과적인 사업을 위한 통합적인 검토를 수행한 “대안”이다. 이 중, “대안” 설정 시 반영한 요소는 『2018 국방백서』에서 명시하였듯이 장병들의 쾌적한 병영생활 여건을 마련하기 위하여 복지시설에 존재하는 위생·편의시설을 생활관 내부로 통합시킨 통합생활관이다. 사업규모의 검토 결과는 검토안의 경우 사업계획 대비 약 10.53% 감소한 17,268.61㎡와 대안의 경우 12.99% 감소한 16,875.01㎡로 도출되었다. 생활관과 복지관이 통합생활관으로 합쳐지면서 중복시설 소요가 제거되어 전체 면적이 검토안에 비해 더욱 줄어들었다. 설정된 검토안과 대안을 기반으로 비용항목 설정, 단가 적정성 검토를 통해 총사업비를 각각 산출한 결과, 검토안은 사업계획 대비 10.53% 감소되었으며, 대안은 사업계획 대비 16.2% 감소되었다. 본 연구에서 제시된 검토의견은 사업의 정책적 타당성, 소요시설 면적의 타당성, 공사단가 및 총사업비의 적정성 등 세 가지 측면에서의 분석결과이며 향후 사업의 원활한 추진에 기여하고 미래 유사시설의 사업계획 검토 시에도 활용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저자 소개

저자 사진
홍석수 (Seoksoo Hong/洪錫秀)
  • 부서 : 국방자원연구센터(재정분석연구실)
  • 직급 : 선임연구원 (기획운영관)
  • 전문분야 : 국방예산, 사전타당성 검토, 기획관리제도
  • 연락처 : 02-961-11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