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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초록

2020 세계분쟁 분석 및 전망 상세보기 화면
제목 2020 세계분쟁 분석 및 전망
저자 박상현,유영철,노인규,강석율,백민정,서연정
연구센터 안보전략
전문연구분야 국방전략
발행년도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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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세계분쟁은 세계적인 코로나19 사태의 확산으로 거버넌스 붕괴로 인한 “분쟁의 잠시 멈춤” 현상이 발생했다고 할 수 있다. 코로나 초기 분쟁지역 내 갈등이 급속히 감소했으나,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분쟁 갈등당사자들이 공공의료를 자신들의 입지에 유리하게 조성하려는 갈등이 발생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서태평양 지역에서는 지존 동향이 지속되고 있다. ① 규칙 기반의 질서 수호를 위한 有志 연합의 외연확대, ② 중국의 주변 군도 도초와 해역의 행정구역 편입과 고강도 공습 훈련을 통한 해상하이브리드 위협 강화 ③ 대만 차이잉원 총통 재선 이후 대만 해협에서 미중 무력시위 강화 ④ 샌프란시스코 체제하 분쟁지역 실효적 지배국(일, 러)의 영유권 강화와 균형정책으로 요약된다. 

 

동남 및 남부 아시아에서는 ① 로힝야족에 대한 계속되는 반인도적 범죄와 국경안보를 중시하는 주변국, ② 인도와 중국 간의 국경 갈등 심화 ③ 카슈미르 지역에서 인도지배 파키스탄 지역의 공공의료 문제로 인한 인도와 파키스탄 갈등 심화 ④ 미-아프간 정부의 평화협상 완결과 미군 철수 시작이 관찰되었다.

 

남중국해에서는 중국에 의한 ‘남중국해 군사화’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든 가운데 미국이 동맹·우방국들을 동원해 무력시위와 훈련을 증대함에 따라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금년도 남중국해 분쟁의 두드러진 특징은 ① 중국의 하이난성 시사군도, 중사군도, 난사군도의 도초와 해역의 행정구역 편입을 통한 통제력 강화, ② 중국의 하이브리드 위협(분쟁지역에서 고강도 공습 훈련, 전투태세 훈련)에 대한 미국의 대응 본격화로 요약된다. 

 

한편 1월 대만 차이잉원 총통이 재선되면서 중국과 대만의 갈등이 심화되고, 이와 연관하여 미국과 중국의 무력시위가 지속되고 있다. 차이잉원 대만 총통은 올해 신년사에서 홍콩 민주화 시위가 중국이 통일 모델로 주장하는 일국양제 모델이 실패했음을 단적으로 보여준다고 주장하였다. 그리고 국가보안법 제정 방침으로 중국과 갈등을 빚고 있는 홍콩 시민들을 지지할 것이라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이는 차이잉원 총통이 독립주의 노선을 지속 내지는 강화할 것이라는 점을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하나의 중국 원칙하에서 대만에 대한 공세를 강화하고 있는 중국과의 갈등이 고조될 것으로 전망해 볼 수 있다. 중국은 2월 9일부터 10일 양일 동안 대만 인근에서 공대지 공격 능력과 화력 지원에 중점을 둔 해·공군 합동 훈련을 실시하였다. 중국 국방부와 대만해협을 작전 구역으로 두고 있는 중국군 동부전구사령부는 대변인 성명을 통해서 이 훈련이 대만의 분리주의 세력에 대한 경고의 성격을 지니고 있음을 강조하였다. 이후 3월 15일에 실시된 야간 공중 훈련 과정에서 중국 군용기들이 대만해협의 중간선을 넘어서 대만이 설정한 방공식별구역에 진입하였다. 이 훈련과 관련한 대변인 성명을 통해 중국 국방부는 미 의회가 통과시킨 일명 타이베이법안을 비롯하여 대만과의 관계 강화를 위한 미국의 조치들이 대만 독립주의자들에게 잘못된 신호를 주고 있다고 비난하였다. 

 

한편, 아프가니스탄 분쟁은 2020년 새로운 전기를 맞이했다. 미국과 탈레반은 계속되는 폭력사태 속에서도 2020년 2월 29일 카타르 도하에서 종전을 위한 평화합의에 서명하였다. 평화협정이 맺어짐에 따라 18년 넘게 이어져 온 아프간전은 새로운 전기가 마련되었다. 이에 따라 아프간 정부와 탈레반 간의 평화협상도 힘을 받게 되었다. 아울러 지난 6월 18일, 미국은 2.29 평화합의 이행의 일환으로 아프간 주둔 미군을 8천 600명으로 감축하였다고 밝혔다. 이는 135일 이내에 아프간 주둔 병력의 수를 8,600명으로 줄이기로 한 1단계 합의를 이행한 것이다. 하지만 평화의 여정은 순탄하지 않을 것이다. 정부군과 탈레반 간의 교전이 지속되고 있고, 외부 세력의 테러도 이어지고 있다. 

 

중동 분쟁 동향은 ① 시리아 내전에 터키의 본격적인 개입 ② 예멘 내전에서 사우디 주도의 휴전 실패와 인도주의적 위기 심화 ③ 이라크와 레바논 등에서의 반정부 시위 격화, ④ 솔레이마니 사살로 인한 미-이란 갈등 심화 ⑤ 트럼프 대통령의 중동평화구상 팔레스타인의 거부로 갈등 지속 등으로 요약된다. 2020년 1월 28일 트럼프 미 대통령이 주도한 중동평화구상으로 새로운 계기를 마련했다. 그러나 이에 대한 양측의 반응은 극명하게 엇갈리고 있다. 트럼프 평화구상안에 대해 이스라엘은 크게 환영했지만, 팔레스타인 측은 이를 즉각 거부하였다. 그럼에도 중동 분쟁의 중재자를 자처해온 미국이 이전과는 다른 새로운 접근법을 제시함에 따라 새로운 변곡점이 되었다. 

 

2020년 아프리카 분쟁 동향은 ① 평화정착 노력의 진전(리비아, 중앙아프리카)과 실패(말리) ② 민족공동체 분쟁 및 반인도적 범죄와 난민 엑소더스(시에라리온, DR 콩코, 니제르) ③ 코로나19로 인한 정치 불안정(우간다와 케냐의 봉쇄령, 에디오피아의 선거 연기) ④ 원유 가격하락으로 인한 경제 곤란 증가(알제리, 앙골라) ⑤ 조심스러운 평화의 진전(수단, 남수단)으로 요약된다. 

 

유럽 및 유럽 분쟁 동향은 ① 아제르바이잔과 아르메이니아 간의 분쟁 격화가 관찰된다. 아제르바이잔과 아르메니아 간 분쟁은 2020년 9월 27일 양국 간의 군사행동이 시작되면서부터 격화되었다. 전쟁 초기 양국은 모두 계엄령·동원령을 선포하고 국지전과 장기화에 대비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2020년 양국의 무력충돌은 여러 가지 시사점을 나타내고 있다. 2020년 전쟁에서는 아제르바이잔이 아르메니아에 상당한 피해를 주고, 예전 전쟁에서 빼앗긴 일부 영토를 수복한 것이다. 아제르바이잔은 지난 전쟁 이후 경제력을 바탕으로 무장력을 강화하였고, 이의 결과로 이번 전쟁에서 실질적으로 승리하게 된 것이다. 러시아의 리더십으로 일단 휴전에 성공하였으나, 분쟁지역에 대한 양국의 입장차가 현저해 앞으로도 휴전이 얼마나 지속될 것인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오히려 비관적인 관측이 우세하다고 평가되고 있다. 

 

한편 중남미 분쟁 동향은 ① 코로나19로 인한 멕시코 마약조직(카르텔) 간의 폭력사태 심화 ② 콜롬비아 밀림지대에서 정부군에 의한 사상 지속 ③ 콜롬비아 구반정부세력의 평화요구 행진으로 요약된다


저자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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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규 (NOH, IN KYU/魯仁圭)
  • 부서 : 안보전략연구센터(국제전략연구실)
  • 직급 : 선임연구원
  • 전문분야 : 국제사, 미국의 대외정책
  • 연락처 : 02-961-1871
저자 사진
강석율 (Kang Seok Ryul/姜錫律)
  • 부서 : 미래전략연구위원회(현안팀)
  • 직급 : 연구위원 (연구팀장)
  • 전문분야 : 한미동맹, 미국 안보국방정책, 미국 군사전략 미국 국내정치와 대외정책의 연계성
  • 연락처 : 02-961-1856
저자 사진
백민정 (Min-Jung Paik/白旼正)
  • 부서 : 안보전략연구센터(국제전략연구실)
  • 직급 : 선임연구원
  • 전문분야 : 국제법, 무력충돌법, 한미동맹, 다자안보협력
  • 연락처 : 02-961-17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