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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초록

국방실험사업 추진성과 분석·평가 및 발전방안 연구 상세보기 화면
제목 국방실험사업 추진성과 분석·평가 및 발전방안 연구
저자 최인수,박지훈,김성태,이경복,박태현
연구센터 군사발전
전문연구분야 정보화
발행년도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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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실험사업은 ICT 신기술을 국방 분야에 시범 도입하여 군 적용 가능성을 평가한 후 전군에 단계적 확산을 추진하기 위한 국방부 사업이다. 국방실험사업은 ’07년도에 시작되어 연간 3~6건의 사업과 총 15~20억의 예산 규모로 추진되었는데 ’19년 이후 스마트 국방혁신 촉진을 위한 핵심 수단으로 활용되어 사업의 규모 및 중요성이 증대하고 있는 상황이다. 

 

본 연구는 그동안 추진된 국방실험사업 추진성과를 분석·평가하고 발전방안을 제시하였다. 국방실험사업 추진성과 분석·평가는 실험사업 결과의 확산추진 및 활용 현황, 비확산 사업 요인, 사업별 추진내용 그리고 발전 요구사항의 4가지 관점에서 분석을 수행하고 성과 및 미흡한 점 측면에서 분석결과를 종합적으로 평가하였다. 

 

분석·평가 결과를 종합하면 실험사업은 ICT 신기술의 사전 실증을 통해 실험결과를 활용한 원활한 정규 사업화 추진을 지원함으로써 결과적으로 군의 ICT 신기술 도입 및 활용 요구를 충족하는 소기의 성과가 있었던 것으로 평가된다. 하지만 국방정보화 정책이 지향하는 군 정보통신환경의 현대화와 고도화 추진 관점에서 실험사업 결과의 파급효과는 크지 않았으며, 정규 사업과 다른 ‘실험’의 특성을 고려한 사업추진 업무/절차의 개선과 발전이 요구된다. 

 

국방실험사업 발전방안은 실험사업 목적/취지에 부합하고 특성을 고려한 사업수행을 발전 추진의 기본방향으로 설정하고 5개 추진과제를 제시하였다. 실험사업 목적/취지에 부합하는 발전을 위해서는 실험사업의 ‘확산’ 개념을 현 사업결과의 직접적인 사업화 추진여부 중심에서 ICT 신기술 자체의 평가/검증 결과도 지식으로 축적, 활용할 수 있도록 정비하고 이러한 개념 정비를 기반으로 실험사업 결과의 활용과 환류체계를 강화하여야 한다. 

 

또한 실험사업 특성을 고려한 발전을 위해서는 실험 목적에 불필요하거나 과도한 사업산출물을 간소화하고 체계적인 사업수행과 결과활용을 위해 사업 수행절차를 구체화하여야 한다. 그리고 군 정보통신환경의 현대화와 고도화 추진에 있어, 실험사업의 역할과 파급효과 확대를 위해 소요기획 업무를 정비하고 실험사업 추진체제의 전문성을 강화하여야 한다.


저자 소개

저자 사진
박지훈 (PARK, JIHUN/朴持勳)
  • 부서 : 군사발전연구센터(전략기획연구실)
  • 직급 : 책임연구위원
  • 전문분야 : 군사기획, 군사전략, 전략환경 평가, 군사과학기술, 정보기술, 정보화정책
  • 연락처 : 02-961-1684
저자 사진
김성태 (KIM SUNG TAE/金成泰)
  • 부서 : 군사발전연구센터(전장정보화연구실)
  • 직급 : 연구위원
  • 전문분야 : 국방정보화 평가, 데이터 사이언스 & 인공지능, 정보화전략 및 정책, 사이버인력 정책
  • 연락처 : 02-961-1889
저자 사진
이경복 (Lee Kyung Bok/李京馥)
  • 부서 : 군사발전연구센터(전장정보화연구실)
  • 직급 : 선임연구원
  • 전문분야 : 사이버안보, 정보화정책, 사이버작전, C5ISR, 사이버인력
  • 연락처 : 02-961-1849
저자 사진
박태현 (Park Taehyun/朴泰炫)
  • 부서 : 국방데이터연구단(국방정책AI연구센터-데이터AI정책팀)
  • 직급 : 선임전문연구원 (휴직)
  • 전문분야 : 정보화정책, 국방정보화평가, 소프트웨어공학
  • 연락처 : 02-961-13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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