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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초록

국방중기계획 발전방안 상세보기 화면
제목 국방중기계획 발전방안
저자 백재옥,최공영,손윤진,홍종현
연구센터 국방자원
전문연구분야 재정분석
발행년도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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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환경 및 사회·경제적 여건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고 국방정책 우선순위를 고려한 재원배분 계획 등 실효성 있는 국방중기계획 수립이 필요한 상황이다.

본 연구는 전력운영 분야의 국방중기계획의 발전 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국방부 및 각 군 관련부서에 대한 직무 분석, 인터뷰 분석, 설문조사를 수행하였다. 

그리고 방위력개선 분야, 부대계획 분야의 국방중기계획의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관련부서와 전문가에 대한 면담과 자료조사를 실시하였다. 아울러 미군 국방중기계획 및 정부 타 부처 사례분석을 통해 정책적 시사

점을 도출하였다.

이런 과정을 통해 첫째, 국방부 계획예산관실의 컨트롤 타워(control tower)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가용재원 판단 및 통합적 관점에서 재원배분 기능을 강화하고, 지출한도를 포함한 재정지침(fiscal guidance)을 제공하고, 하향식 편성과 상향식 편성의 적절한 적용을 제안하였다.

그리고 조직 재편 차원에서 국방부 계획예산관실 내 중기계획과 분석평가 관리 담당을 통합하여 예산편성과 조직을 분리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더 나아가 국방중기계획 작성 주체를 일원화하는 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둘째, 국방중기계획의 계획/정책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국방부 사업국의 분야별 중장기 계획서 보완·발전이 필요하고, 국방부부서 및 각 군 간 국방중기계획 관련 협의 체제를 구축하고 내실화를 강조하였다.

셋째, 국방중기계획의 분석·평가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분석평가 대상 사업의 식별·선정·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외부 전문 분석평가 수행체계 구축 방안을 제안하였다.

단기간 추진 중점은 국방부 계획예산관실의 가용재원 판단 및 재원배분 기능 강화가 최우선이고, 다음으로 협의체 운영 방안, 국방중기계획 요구서의 신뢰성 강화이다.

중기간 추진 중점은 군 내 국방중기계획 발전 방안의 인프라를 강화하고, 국방부 계획예산관실 중기계획 업무의 조직 분리와 국방중기계획 작성 주체 일원화는 검토가 긴요하며, 외부 전문 분석평가 수행체계 구축은 필수이다.


저자 소개

저자 사진
최공영 (Choi, Gong Yeong/崔恭永)
  • 부서 : 국방자원연구센터(획득방산연구실)
  • 직급 : 선임연구원
  • 전문분야 : 방위산업 기반/정책 조사
  • 연락처 : 02-961-1364
저자 사진
손윤진 (SON YUN JIN/孫侖辰)
  • 부서 : 국방자원연구센터(재정분석연구실)
  • 직급 : 선임연구원
  • 전문분야 : 국방기획관리제도, 국방재원배분
  • 연락처 : 02-961-1809
저자 사진
홍종현 (Jong-hyun Hong/洪鐘鉉)
  • 부서 : 국방자원연구센터(시설환경연구실)
  • 직급 : 선임연구원
  • 전문분야 : 기획관리제도, 의사결정분석
  • 연락처 : 02-961-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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