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메뉴 바로가기 본문내용 바로가기
  • HOME
  • KIDA 연구물
  • 연구초록

연구초록

국방과학기술혁신 기본계획 수립 사전연구 상세보기 화면
제목 국방과학기술혁신 기본계획 수립 사전연구
저자 양영철,심승배,김재동,최공영,김지수,송지우
연구센터 국방자원
전문연구분야 획득방산
발행년도 2022
문서보기
국문 키워드 국방과학기술, 기본계획, 국방과학기술진흥정책서, 미래 전장환경, 국방전략기술
영문 키워드 defense science and technology, master plan, defense science and technology promotion policy, future warfare environment, defense strategic technology
공유하기

미·중 패권경쟁으로 대표되는 안보, 경제, 과학기술 등 다양한 영역에서의 경쟁이 전세계적으로 격화되고 있고, 사회·경제적으로는 보호무역주의와 자국 우선주의 기조가 확산되고 있다. 여기에 2022년 초에 발발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2019년 말부터 시작된 코로나-19 팬데믹 등 예기치 못한 안보 상황 변화에 대한 정부의 대응 역량이 더욱 강조되고 있는 상황이다. 세계 각국은 과학기술 경쟁력 확보를 위기 해결을 위한 핵심 수단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첨단기술 역량 제고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우리나라도 과학기술 우위를 선점하기 위한 여러 정책들을 시행하고 있으며, 특히 국방 분야는 병력 자원 감소 추세 속에서 과학기술 역량에 기반한 강군 건설을 위해 나아가고 있다. 국방과학기술을 혁신하고 국가경쟁력을 강화함으로써 강한 국방과 국가 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2021년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이하 ‘촉진법’)이 제정되었으며, ??국방과학기술혁신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은 촉진법에 의거한 국방과학기술 분야의 최상위 계획이다. 기본계획은 국방과학기술을 둘러싼 현 상황과 향후 필요사항들을 분석하여 미래의 안보 환경에 대비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중장기 발전목표 및 기본방향, 진흥정책, 재원배분 및 투자확대의 사항 등을 포함한다. 

본 연구는 기본계획을 작성하기 위한 사전 연구로서, 첫째, 국방과학기술 중장기 주요 정책발전 방향을 정립하고, 둘째, 국방전략기술 소요도출 방안을 제시하며, 셋째, 국방과학기술혁신의 전략적 목표 및 자원 배분 방향을 제시하여, 넷째, 이를 바탕으로 기본계획 구성(안)을 제시하고 초안을 작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국방부를 중심으로 구성된 ‘국방과학기술혁신 업무협력 TF’에 참여하여 정부 부처, 합참 및 각 군, 국방 연구기관, 민간 과학기술분야 연구기관 등과 기본계획(안) 작성의 전 과정에 대한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하였으며, 이를 통해 현실성 있는 기본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하였다.


저자 소개

저자 사진
양영철 (YANG, YOUNGCHUL/梁榮哲)
  • 부서 : 국방자원연구센터(획득방산연구실)
  • 직급 : 연구위원
  • 전문분야 : 국방 획득정책, 방위산업 정책
  • 연락처 : 02-961-1735
저자 사진
심승배 (SIM, SEUNG BAE/沈承倍)
  • 부서 : 국방데이터연구단
  • 직급 : 연구위원 (단장)
  • 전문분야 : 국방 정보화 정책, 국방 정보화 기획·평가, 국방 연구개발 프로세스
  • 연락처 : 02-961-1397
저자 사진
김재동 (KIM JAE DONG/金載棟)
  • 부서 : 국방자원연구센터(군수정책연구실)
  • 직급 : 전문위원
  • 전문분야 : 수요예측 모형, 시뮬레이션 모형
  • 연락처 : 02-961-1733
저자 사진
최공영 (Choi, Gong Yeong/崔恭永)
  • 부서 : 국방자원연구센터(획득방산연구실)
  • 직급 : 선임연구원
  • 전문분야 : 방위산업 기반/정책 조사
  • 연락처 : 02-961-1364
저자 사진
김지수 (Jisu Kim/金智琇)
  • 부서 : 국방자원연구센터(획득방산연구실)
  • 직급 : 연구원
  • 전문분야 : 방위산업 기반/정책 조사
  • 연락처 : 02-961-1774
"공공누리 제2유형 :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2유형 :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